“불광법회 명등회의 결의 유효…회칙 등 무효 사유 없어”
“불광법회 명등회의 결의 유효…회칙 등 무효 사유 없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0.26 14:02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회주·주지의 법회·행사 진행 방해 금지”
“자발적 보시·기부 거부도 신앙, 스님들 막을 권리 없어”
불광사 불광법회.
불광사 불광법회.

법원이 불광사·불광법회의 명등회의가 결의해 개정한 회칙과 운영 규정이 모두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회칙과 운영 규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됐고, 이를 무효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불광법회 신도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자발적인 보시 또는 기부 거부 운동을 스님들이 소송을 통해 막을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23일,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낸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명등회의 결의 효력을 인정했다.

지정 스님과 진효 스님은 2018년 7월 1일 불광법회 회칙 개정, 2018년 7월 20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9년 6월 16일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 무자격자가 참석하거나, 근거 규정 없이 대리인이 참석하고, 개정안 발의절차 없이 표결에 이루어져 1차, 2차, 3차 명등회의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결의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등회의에 무자격자가 참석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대리출석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의절차가 누락됐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결의 요건인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법주 또는 회주의 공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회주와 주지의 권한을 침법하거나 불광법회 회칙의 적용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정회칙과 개정 규정에 대해 채권자(회주와 주지)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체적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신도들의 자발적인 보시 거부 운동과 자발적인 기부금 모집은 금지하지 않았다.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은 일부 신도들이 불광사에 보시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거나 강요하고, 적법한 권한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해 법회와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불광사 신도들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시 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에게 민사소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신도들이 보시 거부 운동을 펼치는 것 역시 신앙심에 의한 것이어서 막을 수 없고, 소송을 통해 스님들이 보호받을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이 주관하는 법회와 행사를 불광법회 신도들이 방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방해 금지에는 법회 장소 무단 점거, 마이크를 뺏는 등 부당한 법회 진행 방해, 과도한 소음과 소란으로 법회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회주와 주지가 법회나 행사를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주와 주지 스님이 불광법회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법회 등을 방해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1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박홍우 회장 등 불광법회 신도 측이 정기법회와 유튜브 법회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를 방해하면 1일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지난 4월 14일 서울동부지법은 명등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한 2019년 6월 개정 회칙의 효력을 인정했다. 또 문도회 결의로 2019년 회칙을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을 적용해 선출한 불광법회 12대 회장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홍우 법회장 등 회장단 지위를 인정하고,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박 법회장 측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四天王 2020-11-03 22:11:03
ㅎㅎㅎ 진제라는 중은
자기 절깐은 선학원 소속으로 헤놓고,

자기 절깐에다가는
자기 石像을 떡하니 세두 놓았다면서?

世上이 웃는 줄로 알거라!
남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서. . .

先代 어느 스님이 그리 하였던고?
아무리 찾아 봐도 못찾겠네.

이게 잘하는 짓꺼리여?
노망끼 발똥이여?

불광사 막장 신도님들 2020-10-28 07:03:30
잘 나가던 절 시원하게 말아먹으니 기분좋으시죠?

성철광덕법정청담용성스님 2020-10-27 12:51:56
편가르기하면서 마이크를 독점하며 신도들을 배제하고 떼거지로 몰려나와있던 황당했던 법회가 떠오르는군요 수행자들의 마음에 이미 분별심과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자로 몇글자 끄적거린걸 게송이라 쳐다볼것도 없이 경전에 있는 게송이나 똑바로 읽으세요
화엄경에 나옵니다 '경계라는것은 환상이요 꿈이요 그림자같고 메아리같고 또한 변하는것이다'
주지와 회주는 꼭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ㅇ 2020-10-26 18:00:25
사필귀정입니다 제발 진효스님 이제 그 탐심부터
내려놓으세요

우탁 2020-10-26 14:46:33
애당초 억지 주장을 일삼아온 저들의 의도를 법원이 모를리 없는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그들의 탐심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