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시 폭락에 공화당 말기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국 7월 무역적자가 수입액이 사상최대 급증으로 636억 달러가 되며 6월의 535억 달러 적자보다 18.9% 증가했다.
상무부 집계 3일 발표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7월 침체보다 높은 최대치이다.
미국 강경보수 정책에 의한 재정적자가 2021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에서 미 의회예산국(CBO)이 GDP대비 부채비율 104.4%이고, 올해(2020년) GDP대비 정부부채부터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98%라고 1일 발표했다.
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98.34포인트(4.96%) 급락했고, 코로나 사태 초기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공화당 강경보수정책을 강화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대선 공약에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했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통해 수출 증가를 시도했으나, 7월 적자폭 증가는 수입이 2317억 달러(275조7230억원)로 10.9% 늘고 수출 증가는 1681억 달러 8.1% 증가에 그쳐 무역적자의 확대를 예고했다.
공급우위 레이거노믹스의 레이건체제 강경보수주의에서 나타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겹치기형 쌍둥이적자는 적만들기에 따른 경직성경비 증가에 군비증강으로 국제적만들기로 전쟁남용 등으로 재정적자가 커지며 이후 금융위기를 불러들였다.
1939년 대공황을 불러들였던 쌍둥이적자 이후 2차대전에서 재정적자가 커져 1946년 106%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1950년 한국전쟁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채키우기 전략에 동승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60조2천억원 부채에서 임기말 1070조원 부채로 472조3천억원을 확충했고, 39개 주요공공기관 부채 키우기에서 임기초 472조3천억원에서 올해 521조6천억원 부채와 임기말(2022년) 571조원의 100조원 부채확장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이 추세로 4년 후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1.7배가 넘게 부채를 만들 것으로 3일 밝혔다.
나스닥 기술주 추락에 애플 8% 폭락으로 1500억달러가 날아갔고 전기차의 테슬라가 9% 폭락했으며, 막대한 경기부양책의 유동성 급증에서 과도한 부채 의존투자 급증에 대해 지속불가능한 강세장 이후 갑자기 증시 붕괴 초래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사태에서 미국 실업지표는 언론예상치보다 양호해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3만명 줄어든 88만1천명으로 발표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집계예상치로 95만명을 밝혔다.
공급우위에 따라 청와대는 뉴딜펀드에 20조 국민모금을 3일 밝혔고, 5년간 170조원의 펀드모금을 공표하며, 공화당식의 적만들기와 군비증강 경쟁 지속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