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순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8·15 광복절 집회 일부 참가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했다. 이어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코로나 상황과 관련,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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