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치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이 격렬해지며 북한이 ‘핵전쟁억제’에서 ‘전쟁억제’로 전략범주를 확대했다.
미 공화당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을 겨냥해 미국 방문금지 검토를 밝히자, 중국 외교부는 14억 중국 인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맞섰다.
뉴욕타임스는 16일 "미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2억7천만명의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으로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14억 중국 인민에 맞서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8일 인터뷰로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면서 "미국이 더 우려할 대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0일 성명으로 “중국은 강제노동과 폭력적인 DNA 수집·분석 계획 등 비난받을 자국민 억압 정책을 적극 실시해왔다”고 밝히며, 신장 위구르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기업 11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이미 37개 중국 기업을 제재해왔고 이번 추가제재 11개 기업에 대해 9개 기업은 소수민족의 강제노동 가담과 2개 기업에 강제노역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시행을 제재이유로 밝혔고,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 승인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물품 구매 불가조치를 적용했다.
미 정부가 문제삼은 위그르 자치지역 탄압은 소수민족 100만여명 구금과 강제노역이고,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 직업훈련센터’라고 반발해왔다.
‘환구시보’는 20일 "미국은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중국 인민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이 두려워하는 건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자체인데도 정치 투기꾼들의 심각한 오판에 휩쓸려 미국의 대중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만약 공산당의 리더십이 전복된다면 국가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 구 소련 붕괴보다 더한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히며, "공산당을 중국에서 떼어놓으려는 건 미국의 편집증적 히스테리"라며 "공산당을 핑계로 중국의 위험을 과도하게 부각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0일 미국의 공세가 공산당을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매도하면서도 남중국해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과 정치체제가 유사한 베트남은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서 '이중잣대'라고 밝혔다.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공산당에 대한 반감 조장’과 ‘중국 인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 분리 적대감’에 초점을 맞춰 중국 공산당은 사회와 통합돼 서구의 정당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고, 미국은 미국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 취소부터 검토해 공산당원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4억 인구 중 공산당원이 9천20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미 정부는 비자금지 공산당원 조치 대상이 2억7천만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 상무부의 제재기업 확대에 대응해 유럽의 노키아와 에릭슨에 대해 ‘중국 내 생산 제품의 타국 수출 금지’를 고려중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다.
중국의 대응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퇴출 압박에 싱가포르가 끼어들고, 중국은 싱가포르 5G 통신기업들이 에릭슨과 노키아를 확정한 상태에서 대응책으로 내놨다.
보수동맹인 미국 공화당의 압박에 영국 보수당은 화웨이장비 허용정책을 지난 5월에 바꾸며“올해 연말부터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 매입을 전면 금지, 기존 화웨이 장비 2027년까지 전면철수”를 밝혔으나, 미국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에 대비한 전략적 시기 우회로 보인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는 18일 기존의 ‘핵전쟁억제력’ 전략 수위를 낮춰 ‘전쟁억제력 강화’ 전략으로 수정했다.
북한은 5월 24일 중앙군사위 7기 4차확대회의에서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핵전쟁억제력’으로 밝혔고, 이들 두차례 중앙군사위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것으로 북한 언론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