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에 '불교계 예산 180억' 논란
코로나19 추경에 '불교계 예산 180억' 논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7.03 15: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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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원성 예산" 보도에 조계종 "코로나19로 사찰 재정 심각...극복 위해 필요한 예산" 반박
KBS 보도 갈무리
KBS 보도 갈무리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서 홀로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교계 관련 예산 18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KBS는 "불교 민원성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다"고 보도했고, 조계종은 "사실과 다른 전형적인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KBS는 3일 "'불교문화행사 예산'이 왜 추경에서 나와?…끼워넣기 행태 여전" 제하의 보도를 했다.

민주당 비례 초선 양이원영 의원이 불자 비례 초선 유정주 의원 부탁을 받아 증액 요청했다는 추경 예산에는 ▷불교문화행사 확대 15억원 ▷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스스템 구축 77억6천만원 ▷문화재관람료 급감 사찰 지원 88억원 등 불교계 관련 예산은 180억원이었다.

KBS는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문화행사' 확대를 위해 15억원이나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위기극복과 상관없는 사찰 113개소 보수 정비(60억4600만원)에 사찰 49개소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예산(17억1500만원)도 증액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 59개소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했다며 88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미 통행세처럼 받아 논란인 문화재관람료를 코로나19 여파로 못 받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지원해주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을 부탁한 유정주 의원은 불자모임인 국회 정각회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 부처님오신날 봉은사를 찾아 자승 전 총무원장(봉은사 회주)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유정주 의원은 자승 전 총무원장 복심인 박기련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등과 페이스북 친구이다.

유 의원은 "당초 문체부가 요구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삭감돼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불교가 문화재 보유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불교 신자가 아닌 문체위 의원으로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KBS를 통해 밝혔다.

사진=유정주 의원 페이스북
사진=유정주 의원 페이스북

 

조계종은 KBS 보도 후 대변인 삼혜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KBS가 불교 관련 추경 증액 요청을 불교 민원성 예산으로 단정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전형적인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BS는 2일 오후 모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불교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마치 불교계와 국회의원 간 모종의 불법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의 후원계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불교관련 추경 증액 주요내용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다.

조계종은 "(코로나19로) 사찰 재정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가지정 전통사찰과 국가지정 문화재 등이 보존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런 관계로 불교계는 지난 3월부터 정부당국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반박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불교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니 서로 총무원장 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지. 종교단체에 정부 지원금이 웬말이냐"(jsu1****) "급한데 쓰겠다고 추경하는거 아닌가요? 불교 문화행사가 추경까지 할정도로 급한건가요?"(mini****) "이런 정치때문에 불교이미지 실추되는군요 바른정책이 필요하네요"(youn****) "불교계 초선의원 및 지역구 예산편성한 의원들 정말 이기적이다. 이번 추경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말라" (gosu****) 등 댓글이 이 뉴스에 달렸다.

예산을 편성한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환경운동을 해온 정인철 사무국장(국민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이원영 의원과 불교계 관련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정 사무국장은 "나는 양이원영 의원이 정말 심각히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다고 확신한다. 타 의원의 쪽지예산에 동조하고 대신했다는 것에서, 이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대변했다는 것에서 그렇다"고 했다.

다음은 정 사무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양의원영 의원이 이번 추경과정에서 ‘코로나19로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급감한 59개 사찰에게 긴급지원예산 88억을 신규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기타 불교계 사업예산까지 포함하면 180억원).

나는 양이원영 의원이 정말 심각히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다고 확신한다. 타 의원의 쪽지예산에 동조하고 대신했다는 것에서, 이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대변했다는 것에서 그렇다.

(문화재관람료 지원) 분명한 사유가 있었다치면, 핵심은 각 사찰 수입이 급감했는지 여부다.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모두 현금으로 징수한다. 그 수익은 불교가 처음 한국으로 전래된 고구려 소수림왕 재위시설부터 단 한번도 공개된바가 없다. 국가기밀보다 더 엄중하게 관리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얼마가 줄었는지를 누구도 알수가 없다. 문화재관람료가 급감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은 특혜를 제공한 것이고, 짬짜미를 한 것이 된다.

왜? 59개 사찰인지도 의문이다. 통계적으로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총 23곳이다. 나머지 36곳은 어떤 사찰일까?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곳은 전국에 67곳인데 말이다. 8곳은 왜? 안받는지가 더 궁금해 진다. 불명확한 대상에게 국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코로나19는 사찰에게만 영향을 주는가? 차별이 섞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럼 타 종단은. 종교계를 넘어 문화와 관련해 수입을 발생시켜온 수 많은 집단은? 왜? 불교계만 지원하는가? 오해가 난무할 것이다.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 이후로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정부와 조계종간의 큰 쟁점이다.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원하는 시민사회와 갈등사안이기도 하다. 현장에선 매일같이 탐방객과 사찰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일일시비거리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극단적인 대립이 전개되고 있다. 작년 대표적인 논란거리였던 천은사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천은사는 문화재관람료가 아니라 자연공원법 상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문제였다. 결이 다른 사안이었다. 문화재관람료는 난제이고, 신중한 사안이다. 모르고 나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그런 문화재관람료를 보전해주겠다는 발상은 의도를 떠나 의심을 가져오게 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비례로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당참여로 시민사회진영에 동료와 후배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 이 행위는 더 많은 실망으로 더해질 것 같다. 빠른 시간 내 입장을 철회하고 수습하길 바란다. 이유가 어떠했던간에 환경운동에 있어 소신만큼은 분명했던 그 모습으로 하루 빨리 되돌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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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진인 2020-07-06 04:00:56
박기련이 조계종 적폐이긴 하지만
세상에 페이스북 친구가 무슨 대단한 사이라고>>
기사에 그런 내용을 ..유치한 기사

혜의 2020-07-03 21:08:41
논란은 무슨 논란이라고 지랄하나?
정말로 필요한 돈인지 확인하고 잘 쓰이는지나 감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