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명진스님의 국가‧조계종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문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오늘 명진 스님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한다.
국정원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자행한 범죄는 아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무단철권통치 수단의 하나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한 이래, 역시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독재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약칭 안기부)로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사찰·공작과 인권탄압의 대명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시민운동가,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그 사찰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기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활동 분야와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불법 공작을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국정원개혁위원회 적폐청산팀(T/F)이 2017년 11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모의 일부가 드러났다.
아울러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명진 스님(전 봉은사 주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9월 국정원이 자행하고 작성한 불법 사찰 내용 중 일부 문건을 전달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또한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스님의 비위 의혹과 발언 등 특이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명진 스님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넘어, 조계종 종단이 명진 스님이 주지로 봉직하던 봉은사를 종단의 직영사찰로 전환하고 주지직에서 퇴출하고 승적까지 박탈하도록 공작하였다. 조계종과 당시 총무원장 스님도 명진 스님의 퇴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명진 스님은 오늘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와 같이 갖은 불법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불법사찰 실상과 자료를 스스로 공개하기는커녕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요구조차 거부함에 따라, 명진 스님을 비롯한 불법사찰 피해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은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은 불법사찰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찰 자료를 폐기하지도 않고 있다. 이번에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확보한 불법사찰 내용 13건도 명진 스님에 대한 전체 사찰 문건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법사찰이 자행됐는지 전모를 알 길이 없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원개혁위원회에게도 불법사찰 실태와 자료를 감추며 기망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천명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불법사찰 실태와 자료를 전면 공개토록 하고,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명진 스님이 오늘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스님 한 사람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불법사찰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의 처벌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조치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정원 개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투쟁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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