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1100조 재정적자 1분기 55조로 쌍둥이적자
국채 1100조 재정적자 1분기 55조로 쌍둥이적자
  • 김종찬
  • 승인 2020.05.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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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국채 1100조원 시대에 1분기 관리재정적자 553천억원3월에 집중되고 4월 무역적자로 쌍둥이적자가 시작됐다.

코로나 초기인 1분기 국가채무가 30조원 이상 증가 3월의 국세수입(228천억원)이 전년대비 6조원 급감이 결정타였고, 이후 국세수입 연속 감소를 예고했다.

무역적자 개막은 5월 초(1~10) 수출 69억달러에 전년동기대비 46.3%(59억천만달러) 급락하고 수입 96억달러는 전년동기비 37.2%(565천만달러) 줄어들어 27억달러 무역적자로, 4월의 95천만달러 적자규모보다 284% 폭증을 보였다.

정부 발행의 국채(국고채+재정증권, 8일 기준) 7535천억원(올해 657천억원 증가), 특수채(공공기관 발행) 3449천억원(올해 126천억원 증가)로 합계 10984천억원에서 1분기 783억원 증가의 1분기 8% 급증이다.

국채는 코로나추경 1차분 117천억원에서 103천억원이 적자국채 발행이고, 긴급재난지원금 143천억원(지방비 21천억원)에서 34천억원이 국채 발행이다.

정부재정은 통합재정(총수입-총지출)1분기 453천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28조원 급증으로 160% 가량 증가이다.

사회보장비를 뺀 관리재정은 1분기 553천억원 적자이며 전년동기비 301천억원 증가이며 증가세가 커질 것을 예고했다.

무역수지에서 4월 수출이 24.3% 줄고 5월 초 10일간 무역수지 27억달러로 99개월만에 적자를 보이며 경상수지 적자의 쌍둥이적자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이 3월 경상수지 623천만달러 흑자를 밝히며, 상품수지가 70억달러로 1년 전(834000만달러) 대비 134000만달러 감소라면서 4월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7일 예고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7"세계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와 코로나 확산 책임론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갈등재연조짐 등을 위험 요인으로 밝혔다.

 

관세청 지표로 나온 무역적자는 석유제품(-75.6%) 승용차(-80.4%) 주도에 반도체(-17.8%) 무선통신기기(-35.9%)이 가세하고 대형 화물선 인도에 따른 선박(55.0%)만 증가했고 중국(-29.4%), 미국(-54.8%), EU(-50.6%), 베트남(-52.2%), 일본(-48.4%), 중동(-27.3%) 등 주요국에 집중됐다.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 69.7% 증가이외, 반도체(-18.6%) 기계류(-19.9%), 정밀기기(-20.1%) 원유(-73.8%)이고, 중국(-23.6%) EU(-7.6%) 미국(-49.8%) 중동(-72.4%) 일본(-24.7%) 베트남(-13.9%) 감소에 홍콩만 67.8% 증가이다.연간 누계(1월부터) 수출은 1738억달러, 수입 1695억달러로 43억달러 무역흑자이며, 수출이 전년동기비 10.5%(2048천만달러) 줄고 수입은 7.9%(145억달러)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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