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속 이재용 그룹경영 정당화로 사과는 거부
삼성상속 이재용 그룹경영 정당화로 사과는 거부
  • 김종찬
  • 승인 2020.05.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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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상속에 따른 불법행위에 사과를 거부하고 그룹경영권 유지 후 차기 상속권 행사에 대한 그룹경영권 행사에서 ‘상속 허용않겠다’고 6일 밝히며 언론들은 '사과'로 보도했다.
이 부회장의 이날 발표는 형사처벌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같은 범죄 재발 방지 약속하면 감형 사유될 수 있다’는 권고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권리대행 상속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불법상속의 그룹회장으로 경영권에 따른 ‘자식상속’ 권리행사 방식이다.
이 부회장은 발표에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데다 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기도 전에 제 이후의 경영권 승계를 말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경영권승계 이후에 자신의 경영권 행사권한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애초 감형을 겨냥한 ‘재발방지 대국민 선언’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고법이 지난해 10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권고했고, 이에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이를 지난달 17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부가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양형 사유"라고 기각사유를 밝히며 공식화 했다.
이 부회장의 이번 발표는 ‘대국민 사과’로 준식물인간 상태로 경영권에서 배제된 이건희 회장을 대리한 그룹경영권 행사에서 그룹상속 지휘에 따른 불법행위를 회피하고, 이 부회장이 단독 그룹경영권 행사에 따른 수십년 후의 별개 ‘자식상속’을 적용하며 ‘동일 범죄’를 임의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그룹경영권 대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날 발표에서 자신의 책임은 한마디도 언급치 않아 사과는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집중 조명한 ‘무노조 경영 포기선언’은 그룹경영권 강화에 따른 소속 개별기업 사용자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돼, 이전 ‘무노조 삼성그룹’에서 벌어진 '이병철 이건희 회장의 불법적 경영권 행사를 동원해 '동일범죄 재발방지' 기준을 맞추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주도한 발표장에는 기자 80여명만 제한입장됐고 질문은 허용되지 않고 이 부회장은 발표문을 읽고 바로 퇴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제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 논란, '무노조 경영'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중략) 한국 대표 기업 삼성의 대주주가 감옥을 오가며 4년째 재판을 받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닐 것이다.(중략) 이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노조 설립의 자유는 법에 보장돼 있다. 그러나 합리적 대화보다 투쟁과 폭력이 앞서는 한국적 노동 현실에서 만에 하나 삼성마저 노조로 인해 세계적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삼성의 미래는 한국 경제의 미래나 다름없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재용, 내부 만류에도 ‘자녀승계 불가’ 결단> 제목으로, <발표에는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는 이 부회장의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이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까지 발표문을 직접 고쳐 썼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가져온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큰 성과 거뒀다고 자부하기에는 어렵다” 등 솔직한 심경이 발표문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준법감시위 권고에 등떠밀린 ‘이재용 사과’> 제목에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발언 등 회견에서 밝힌 그의 약속은 혈연에 기초한 국내 재벌그룹의 후진적 토양이나 삼성이 국내 재벌그룹에 미치는 파급력을 떠올려보면 무게감도 적지 않다. 다만 준감위가 평가의 잣대로 제시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사과’에 이르렀는지는 미지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다른 기사 <과거 잘못 ‘추상적 반성’…법조계 “재판 영향 제한적일 수도> 제목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발언은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과거 재판을 받았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디에스(SDS) 사건,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로 건너뛰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생략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이재용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 만들겠다"> 제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삼성을 만들겠다는 등 4가지 사항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감형 면죄부' 내민 법원, 화답한 이재용..흔들리는 法공정성> 제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정한 경영권 승계와 노동조합 탄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일러준 후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위원회가 권고한 대국민 사과까지 이행한 것이다. 이 부회장이 법원의 '감형 가이드라인'을 밟아나가면서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추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7) 정책회의에서 삼성그룹의 어제 선언을 사법적 회피를 위한 얕은 눈속임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대한민국 경제가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무노조 경영 포기가 대한민국 새 출발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라고 재벌경제체제를 공식화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7"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친노무현계로 대통령 지명의 대법관이던 김지형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하고 슈퍼 애국자발언을 내놓고, 위성정당 총선전략합의로 이인영 대표 등과 비공개회동했고 총선에 빅데이터를 적용해 삼성상속의 승인을 예고하며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이 당선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이재용 사과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재벌 정책 기조질의에 재벌 역할을 당연히 인정한다.(중략) 지주회사 구조는 그런 점에서 권장한다중앙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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