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주금융그룹의 급격 팽창으로 금융안정이 취약해진 반면 자산운용사 국회진출로 권력화 경향이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일 한국의 금융평가 보고서에서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이 취약해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비지주 금융그룹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보험업의 한화 교보생명 DB(구 동부화재)와 현대차 6곳을 지목했다.
IMF는 코로나 정기화와 저금리로 인해 생명보험업에서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것 으로 전망했다.
비지주 금융그룹 중 삼성과 미래에셋은 여당 압승의 총선에서 민주당 지역구(세종시)에 미래에셋대우 전 사장이 국회에 진출했고,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은 비례대표로 시민당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취약요소로 금융안정성의 부족을 꼽고, 금융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한 협의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성 통제부재에 대해 삼성 미래에셋 등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감독강화를 보고서로 밝혔다.
공개된 IMF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스트레스 가정 평가에서 ‘은행 시스템 안정'이나 ‘지방은행·상호저축·정부소유은행 중 일부에서 자본수준 영향’을 지적했고, 주택가 하락 사태의 경우 ‘고령층 주택 차주에 위험 집중'을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럽 부동산 시장에 집중했던 부동산펀드 진출에서 코로나로 인해 손실이 커지며 자금난이 노출됐고 아시아나항공 컨소시엄 인수전에서 자금부족 사태를 빗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코로나에서 정부의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집중 지원으로 급성장한 바이오 주가 폭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현 정부 실세들과 연결되는 의혹이 집중된 바이오산업 주가조작 사건의 신라젠과 무역금융 폰지사기에 걸린 라임펀드의 파동에서 금융안정성의 위협 요인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7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등 6개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하향조정 검토’로 하락하며,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한국 증권사의 수익성과 이익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파생결합증권 거래, 우발부채와 함께 해외자산과 부동산 PF에서 취약을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로 삼성전자 등 대장주와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면서 삼성과 미래에셋에 투자금이 몰리며, 펀드운영 40조원의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최근 한 달간 1조2467억원 순유입, 규모가 30조원 미래에셋자산운용 4225억원 순유입인 것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했다.
금융투협 집계는 전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이 지난달 16일 270조7294억원에서 4월 16일 260조2661억원으로 10조4664억원이 줄었으나 삼성과 미래에셋은 자금유입이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