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증시 증권사 특혜집중 경제충격 외면
코로나증시 증권사 특혜집중 경제충격 외면
  • 김종찬
  • 승인 2020.04.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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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증시부양을 위한 지수펀드 투자 ‘삼성전자 30% 상한보유제’가 폐지되고 한국은행이 증권사의 회사채 20조 매입에 대출허용을 시사했다.
증시 안정화 명목의 증권사 지원집중과 특정주 집중투자 상한통제에 걸린 삼성전자에 대해 지수펀드의 투자 지속을 보장하는 급격한 해제 조치로 코로나 자금 투입이 경제충격을 외면하고 빈부격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일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회사채 지원’ 명분으로 증권사들이 판매한 주가연계증권(ELS) 지원을 시사했다.
이 총재의 이날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발언은 만기가 돌아오는 일반기업 회사채와 CP(기업어음) 36조원에 묶인 증권사 발매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증거금 추가납입’(마진콜)의 해소 명분으로 증권사에 자금지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총 비중에서 30%를 넘어서 ‘지수펀드 투자 상한제(CAP)’에 걸리자, 2일 제도의 개정을 밝혔다.
거래소는 상한제를 국내용 지수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한제 적용 해외용 지수 병행 산출방식’ 개정을 이날 예고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지난해 6월부터 특정 종목 쏠림 방지용으로 코스피200 등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이 시총 비중이 30%가 넘으면 강제로 매도해 비중을 낮추는 강제조항으로 삼성전자 몰입투자에 대한 견제장치였다.
삼성전자는 코로나 증시 폭등락에서 시총 전체가 축소되고 삼성 투자가 집중되며 주식가격이 올라 시총 비중 30%가 넘어서 지수펀드들이 삼성 강제매도에 걸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일 개정안으로 코스피시장 지수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동일종목 편입상한 30%’를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국내 코스피지수 적용은 폐지했다.
이로써 증권사의 지수펀드에서 ‘삼성전자 투자 30% 상한제’가 해제되고 회사채 만기 자금부담 해소로 삼성전자 추가매입에 코로나 금융지원 연결이 가능해졌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 보고서로 한달전 한국경제 0.8% 성장을 1%포인트 하향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제시했다.피치는 "유럽과 미국의 GDP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종전 1.0%에서 -3.3%로 낮추고 유로존은 -0.4%→-4.2%, 중국은 3.7%→1.6%로 하향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 충격에서 ‘유휴 노동력 3% 증가, 수출입 무역 비용 25% 증가’에 의한 ‘고강도 충격’을 제시하며 한국 GDP를 애초 전망치보다 4.9% 줄어들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냈다.
세계은행은 특히 이번 보고서가 “불확실성에 의한 수요 위축, 금융충격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혀, 금융충격 배제 상태에서 ‘수출입 비용증가’를 경제충격 절대비중으로 제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일 거시금융경제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즉각적 V자 반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일시적 어려움을 잘 버텨내어 경기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지체없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방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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