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하위층 70% 구분 잣대로 사회적 연대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사기업의 방역장비가 한미정상회담의 성패로 부상했다.
기초의료비의 공동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적 연대 위해 소득수준을 보험료 부담 강제부과하며 공평의료와 건강보장의 사회공동 책임을 규정한 관련법령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에서 ‘하위 70%’ 선별 기준선이 됐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한미정상간의 ‘진단키트 사전승인’은 4일 미국 인도 정상간 통화에서 "그들(인도)은 많은 양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만든다"며 "나는 만약 우리 주문량을 풀어준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통화내용을 5일 백악관이 공개했고, 통화 내용의 대통령 기자회견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동석해 다른 의견을 밝혔다.
‘노컷뉴스’가 6일 공개한 지난달 24일 한미정상간 통화록은,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한국의 의료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까?'(트럼프 대통령)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미 FDA의 승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오늘 중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며, 백악관은 통화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인도 모디 총리와의 통화록을 백악관이 5일 공개한 것은 4일 아침 통화하고 이날 오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드비19 TF 정례기자회견에서 인도에 요청 사실을 밝히며 "나는 만약 우리 주문량을 풀어준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한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효능 관련 "루푸스 환자들은 끔찍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게임 체인저"라며 "우리는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백신 개발에는 어쩌면 14, 15, 16달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인도 총리통화 백악관 회견에 동석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효능에 대해 "살펴보는 중이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의료 검증 우선’을 밝혔다.
균등한 보험급여와 차등 보험료 강제부과에 의존하던 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을 재난지원에서 하위 70% 구분의 행정 하위수단으로 적용하며 고가 사보험 의료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합산, 소득하위 70%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가 세부사항을 마련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컷뉴스는 앞의 한미정상 발언론을 공개하며 기사에서
<10여일이 지난 2일 밤까지도 한국산 의료장비에 대한 미 FDA의 공식적인 승인은 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요구한 한국산 의료장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다.이날 현재까지 미 FDA가 공식적으로 긴급승인한 진단키트 등은 모두 20여건이지만 한국 제품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3개 회사 진단키트에 대해 사전승인(pre-EUA)을 내주었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중략)
미 FDA에 긴급사용승인(EUA)을 신청한 한 업체 관계자는 "심사중이라는 연락만 받고 있다"며 (중략)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BGI'가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회사는 승인 신청을 애초부터 빨리 했다"고 (하략) 설명했다.>고 보도해, ‘중국업체 긴급승인’ 사실을 밝혔다.
한미정상간 지난달 24일 통화 설명에서 청와대는 ‘긴급승인 진단시약’을 ‘한국형 방역시스템 구축’의 산물이라며 ‘질본 민간기업 의료진’의 순서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기업인에 국경 이동허용’을 G20에 지난달 26일 요구했다.
질본은 대구 고교생 ‘세균성 폐렴 사망’ 진단에서 진료기관인 영남의대 병원 검사실 오염으로 판정하고 장점폐쇄 명령과정에서 현장 조사없이 ‘진단키트 정확성과 병리실 오염’으로 결정 일방 통고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통고후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PCR 검사는 양성 대조군 물질이 오염돼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 그간 오염에 의한 검사결과 변경 사례 가 있음을 시사했고, 영남대병원에 검사폐쇄에 대해서는 "결과 확인 과정에서 음성 대조군도 유전자 증폭(PCR) 양성 반응을 약간 보였기 때문에, 혹시 양성 대조군 물질이 음성 대조군을 오염시킨 게 아닌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혀, 진단키트의 정확성을 대학병원 오염의심보다 우위로 밝혔다.
연합뉴스는 <숨진 정모군 부모가 24일 공개한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을 보면 기관지 아래인 폐 뒤쪽과 가장자리에 병변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전문의들은 '코로나19 전형'으로 해석하는 간유리음영(Ground-grass opacity, GGO)이 보인다고 했다.
경북지역 이비인후과 전문의 B씨는 "단순히 CT만으로는 폐포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양상이다"며 "진료기록에 초반 며칠간은 열이 40도 이상인데도 백혈구(WBC) 수치가 정상인 걸 보면 세균성이 아닌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균성 폐렴일 경우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만, 바이러스성 폐렴은 그렇지 않다"며 "정군의 경우 16일 오전 10시 32분까지 7.74로 정상 범주이던 백혈구 수치가 같은 날 오후 6시 58분에는 11.55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바이러스 폐렴 가능성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를 방역에서 ‘숨은 조력자’로 6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며, 공적 마스크 생산량 증가에 삼성전자는 마스크 제조업체 E&W, 레스텍, 에버그린, 화진산업 4개 업체들이 추가 투자없이 일일생산량 기존 92만개에서 139만개로 51% 단기간 증가하도록 직접지원했고, 손 소독제 의료용 보안경 진단키트 제조업체들에도 삼성전자가 직접 파견해 기술지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삼성그룹상속 고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일 최대 주가 상승을 보여, 지난달 2일 30조 8991억 원에서 31일 31조 8915억 원으로 한달간 3.2%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야당 의원은 5일 정부 지정 공적 마스크 공급자인 ‘지오영 컨소시엄’이 한달 간 204억 원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지오영 고문 출신이었던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초 공적 마스크 공급편입과 건강보험으로 지급자격 통제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