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차원 차별금지법 제정·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추진
대한불교조계종이 4·15 총선 목전에 21대 국회에 해결해 달라는 종단 현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자료집을 펴냈다.
최근 조계종이 발간한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은 모두 24쪽 분량으로, 크게 ‘전통문화 발전과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9가지를 담았다.
사회통합 제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전통문화 발전 제안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민간문화유산 지원강화-문화유산관련 조직 개편 ▷민간문화유산 지원강화-예산 형평성 확보 ▷전통사찰 각종 규제 개선 ▷전통사찰 보수지원 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문화재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 7가지다.
우선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 통합 방안으로 제안한다. 조계종은 지난 10여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종단차원에서 요구해 왔다. 불교에 대한 차별 방지가 주목적이다.
조계종은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지만, 제노포비아가 확산되고 있고, 혐오와 차별은 외국인, 이주민, 성소수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별 문제에서 종교 문제가 늘 뒷전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제노포지아(xenophobia)는 낯선 것, 이방인이라는 뜻의 ‘제노(xeno)’와 싫어한다,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이다.
조계종은 제안을 통해 “최근 유엔사무총장은 나치 강제수용소 해방75주년 기념전시회에서 ‘국제사회가 종교, 인종 등 모든 종류의 혐오와 증오범죄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국에서 혐오와 차별 그리고 증오범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세계적 흐름이며 인류의 보편적 자유 평등과 인권의 초소한의 요건”이라고 밝힌다.
또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2017년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계종은 “성별, 장애,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종교, 성적지향(성소수자), 고용형태(비정규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 법에는 “혐오,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이다. 2008년 2월 12일 차별금지법 의안이 마련돼 상정됐지만,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속적으로 입법발의가 됐지만, 기독교계의 반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외 사회통합 방안으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도 제안했다.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인다.
조계종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우선 제안했다.
남북불교의 화합과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를 활용해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인적, 문화적 교류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와 협력체계를 구축, 북측과 실무회담을 추진하자고 했다.
아울러 북측의 사찰 주변 산림 가꾸기와 북한 내 사찰 및 문화재 공동조사 및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사찰 발굴과 복원지원 사업도 제안했다.
조계종은 “적극적 남북교류의 시작에 있소, 사찰의 기반인 산림 복원을 통해 문화조성에 필요한 기초기반으 확보”하고, “남북의 종교 및 문화교류의 상징성이 큰 신계사 복원과 같이 폐사된 주요 사찰의 발굴과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제안서는 3,000부를 제작,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각 정당과 전국 조계종 사찰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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