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책수출 홍보전략에 증시장악 부작용
코로나 국책수출 홍보전략에 증시장악 부작용
  • 김종찬
  • 승인 2020.03.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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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정부주도의 진단키트 수출 대리선전과 정부 협력파트너인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들 주가가 집중 폭등하며 부작용이 커졌다.
외교부의 28일 보도자료는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며 "한·미 정상통화(24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산 진단 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 일부가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외교부가 언급한 절차상 '사전승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어떤 뜻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등을 보도했다.
외교부 30일 해명을 실은 연합뉴스는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의 '잠정승인인데 정식승인 전이라도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우리측에 '사전(Pre) 긴급사용승인(EUA) 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잠정(Interim) FDA 승인이 이뤄졌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에 바로 수출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기사에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긴급 상황임을 고려해 '잠정 승인'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처음 ‘사전승인’이 무력화되자 ‘잠정승인’으로 바뀌며, ‘사전긴급사용승인 번호부여’라는 용어가 추가됐고, 대미수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국정부 판단’으로 대체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외교부는 잠정 승인과 관련 "국내 업체 3곳의 진단키트 제품가 사전 긴급사용승인번호 부여를 부여 받았다는 의미"라며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미 측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3개 업체 제품의 정식승인 및 미 FDA 홈페이지 공개 등 여부는 FDA 결정사항"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주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덧붙였다.>고 보도, ‘정식승인’은 미국의 몫이라고 외교부가 인정했음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중국 말고 한국 진단키트 주세요' 전세계 러브콜 쇄도> 기사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 도입 타진 국가는 25일 기준 47개국으로 파악됐다”며 “무상 인도지원 요청해온 국가는 39개국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은 27일 미국 의료장비제조사 '애보트 래버러토리스'가 자사개발인 ‘5분내 확진 확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키트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비상승인’을 받았다며 1개월에 500만대 생산 예정이라고 밝혀, ‘사전긴급사용승인’ ‘잠정승인’이란 한국식 용어를 쓰지 않았다.

코로나 증시 폭락에서 국책협력사업체 셀트리온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언론홍보로 30일에도 상승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차 항체후보군 300개를 확보하며 항체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를 완료했다"며 "7월 말까지 치료제를 개발해 인체 투여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고, 24일 오전 개장부 셀트리온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11.87% 오른 6만4100원으로 시작 상항가를 쳤고, 23일은 29.47% 상승했다.
서 회장 언론발표는 ‘임상 1상 7월 예정’이고 임상 2상과 임상 3상 두 단계는 언급치 않았다.
 
셀트리온그룹 서 회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2013년 10월 증시조작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2014년 5월 약식기소하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 우리사주조합, 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인정됐지만 ‘공매도에 대응’이라며 2014년 7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서 서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판결했다.
검찰 조사 도중 서 회장은 2013년 4월 자청 기자회견으로 ‘공매도 세력이 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유중인 셀트리온 주식을 전량 외국계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조사는 공매도 15회를 밝혔고, 증시 관계자들은 ‘주식매각과 공매도가 무관하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서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셀트리온 지분은 전혀 없이 그룹 지배자인 순환출자 삼성의 모형으로 포프스 선정 ‘한국50대부자’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에 이어 2위 부자이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83%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5.51%를 통해 셀트리온그룹과 셀트리온제약을 지배하며, 자신의 개인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을 20.01%로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셀트리온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협력파트너로 선정됐고,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을 제공받아 항체에서 선별해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책사업체로서 전임상 단계중에서도 ‘시험관내 시험(in vitro)’ 중이고 ‘동물실험인 생체내 시험(in vivo)’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진단키트업체 씨젠을 방문 격려하고, 질본 감염병분석센터장으로부터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제도' 현황을 보고받고,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기업 5곳(씨젠·코젠바이오텍·솔젠트·SD바이오센서·바이오세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시약은 개방성·투명성·민주적 절차의 3원칙을 통해 효율적인 한국형 방역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며 ‘한국형 방역시스템’ 구축은 질본과 민간기업, 의료진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의 ‘긴급사용승인’ 제도가 이번 ‘가짜뉴스’ 소동에 대한 해명에서 외교부가 "미국은 우리측에 '사전(Pre) 긴급사용승인(EUA) 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잠정(Interim) FDA 승인이 이뤄졌다'고 통보했다"고 밝혀, 미국의 ‘신청자 사전 접수번호 부여’에서 ‘수출 잠정 가능’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코로나 대책 논의를 위한 전화통화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정부가 (진단시약)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가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요청 의료장비는 ‘진단키트’라고 밝혔다.   
 
서정진 회장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35.8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그룹을 지배하며 셸트리온제약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대상인 그룹총수이며, 삼성그룹과 같이 상장사 30%를 넘는 지분 상한선 초과자이면서, 이번 코로나 재난의 증시 폭락에서 삼성전자의 국내 증시에서 삼성의 지배력이 20%대에서 30%대로 확장되는 증시 동반자이다.
증시는 27일 기준 시총 총액(1천156조5천810억원)에서 삼성전자(288조3천400억원)가 24.93%, SK하이닉스(60조6천420억원)가 5.24%로 총 비중 30.17%로 올라섰고, 이들의 1년전 시총 비중은 21.66%에서 50%가 지배력이 커지는 과정에 코로나 증시 폭락장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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