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종단 '탄핵'도 무효라는 편백운
검찰 '무혐의 처분', 종단 '탄핵'도 무효라는 편백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3.23 13: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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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중앙종회 "10가지 사유 중 일부, 편백운 탄핵은 종법 어긴 정당한 결과"

법원 "편백운 불신임 결의와 호명 총무원장 선출은 태고종 종헌종법 절차 따른 것"
편백운 원장은 특별감사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업무행정 처리상 미흡함은 있었지만 사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하나도 없다"는게 편백운 집행부의 항변이다.
편백운 원장은 지난 2018년 중앙종회에 출석해서 "업무행정 처리상 미흡함은 있었지만 사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검찰이 편백운 전 태고종 총무원장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20일 춘천 석왕사에서 일부 매체를 모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가 나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종도들이 선거로 선출한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밀실에서 야합으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고 폄하했다.

이어 "불법으로 총무원장에 선출된 호명 스님의 종무행정 행위는 불법이며 무효다. 종단 위상을 추락시키고 분열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호명 스님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검찰이 편백운 전 원장의 업무상배임 고발건을 무혐의처분한 것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해야" 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편백운 전 원장이 우혜공 스님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용암사 관련 1억3000만원, 천중사 관련 3억10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편백운 전 원장이 중앙종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점, 울주 용암사 건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종단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별감사보고서에 담긴 울산 용암사 사건 개요도
특별감사보고서에 담긴 울산 용암사 사건 개요도

 

편백운 전 원장의 주장 관련해, 지난 2018년 중앙종회 특별감사위원회 활동을 했던 법담 스님(중앙종회 의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종단 징계와는 별개이다. 편백운은 종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신임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편백운이 종회 승인 없이 2억원을 혜공 스님에게 지출한 것을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고 2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이어서 "사회법과 종단 내부 징계는 별개이다. 편백운은 우혜공 스님에게 지급한 2억원을 비롯해 대략 6억7000여 만원을 종회 승인 없이 지출했다. 종단 회계규정상 책임을 물어야 했고, 회계부정이 불신임 사안이었다"고 했다.

스님은 "편백운의 탄핵 사유는 종단 원로스님을 음해로 500만원 벌금, 종도스님들 음해로 100만원 벌금으로 혐의가 확정 된 점, 종단감사 거부와 종회 사무실과 총무원 회의실을 폐쇄해 종회를 방해한 점, 종단 기관지를 이용해 종도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 10가지이다"고 했다.

중앙종회 측은 "(편백운 전 원장이 사회법에) 고소 고발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해서 종단 종법에 의한 행위들이 무혐의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 부장판사 박범석)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는 태고종 종헌 종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선출한) 선거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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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원장님 2020-03-27 19:38:27
웬만 하면 이젠 좀 물 러 나십시요
얼굴 이 불독처럼 생긴데다 인상까지 쓰니깐 이미지 관 리차원으로
충고드립니다
양보가 최선의 길인 경 우가 많아요 아미타불

쯧쯧 2020-03-23 14:51:35
전 불교계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는데
범계비리로 탄핵당한 것도 모자라 종권탈취에 다시 나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