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파격에 적자국채 코로나 금융 ‘조기종식’ 족쇄
금리인하 파격에 적자국채 코로나 금융 ‘조기종식’ 족쇄
  • 김종찬
  • 승인 2020.03.04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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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미국의 파격적 금리인하와 한국의 적자국채 10조가 몰리며 ‘코로나 조기종식’ 여부에 금융시장 파동이 연결됐다.
추경 11조 편성에서 상공인지원 부분은 대부분이 금융기관 보강지원(대출한도증액)이고, 세제금융지원이 30조원 시대를 열었다.
미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G7(서방선진국)과 전화통화로 파격적인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3일 발표했고, 미국 언론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공황 버튼"이 울린 것으로 보도했다.
연준이 0.25%포인트 인하와 다른 충격 결정에 미 증시는 다시 3%대의 급락을 보였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 추경 11조7천억원은 앞서 재정·금융·세제 경제지원과 합쳐 31조6천억 규모이다.
추경에는 적자국채 10조3천억원이 포함됐고, 코로나 재난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연장을 명분으로 금융기관들에 자본보강으로 1조6천억원이 책정되면서 코로나 조기종식 여부에 금융시장을 직결시켰다.
이번 11조 코로나 추경으로 앞서 2017년에 일자리 추경 11조300억원, 2018년 청년일자리 추경 3조8천억원, 2019년 미세먼지 추경 5조8천억원이 선행돼 재정공급에 의존한 경제구조가 확연해졌고, 한국이 지난달 먼저 인하로 시작된 저금리 1.25%가 미국기준금리 1.0~1.25%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하 압박이 시작됐다.
미 연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에 점차 발전하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위험을 고려하며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FOMC가 오늘 FFR 목표 범위를 1.0~1.25%로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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