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보 트럼프 군비증강에 밀려나 코로나 새 뇌관
보건안보 트럼프 군비증강에 밀려나 코로나 새 뇌관
  • 김종찬
  • 승인 2020.03.03 15: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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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트럼프체제의 힘바탕외교 군비증강으로 보건안보를 해체하면서 코로나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혼선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에서 보건안보팀을 해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1월 말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긴급설치했으나 미 언론들은 상설 콘트롤타워 부재와 지속 투자 단절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2014년 에볼라 감염병 사태로 출범한 국제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에서 2015년 서울선언까지 참여했던 한국은 의료민영화 전략수단으로 원격진료에 집중하면서 '2017년 서태평양권 선도적 자문그룹에서 밀려났다.

한국 정부는 힘바탄평화에서 코로나재난을 만나 2015년 보건안보 서울선언 중에서 모든 병·의원이 한시적 원격의료(환자 방문없이 전화처방 허용)을 재차 적용하려다가 의료단체와 부닥쳤다.

 

서아프리카를 휩쓴 에볼라재난에서 오바마 민주당 백악관은 유행병 대비 관장기구로 특별국가안보회의(NSC)에 상설조직인 국제보건안보팀을 운영했고, 트럼프 공화당체제는 2년전 군비증강을 앞세우며 NSC에서 해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초기부터 전염병확산 예방·완화 연방기금에 대해 지속적 위협을 보낸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기사는 '트럼프는 코로나 전문가들을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코로나 위협고조에 보건안보 해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에 후회가 없으며 현재 요구에서 전문가들과 관련 자원의 조속복원을 주장했고, 전직 연방 당국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유행병 위기에 효과적 대응에는 지속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안보가 공식화된 국제보건안보구상(GHSA)은 신종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등 보건안보 위협에 국가 간 공조체계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한국이 서태평양의 선도그룹이 되어 서울에서 2차 고위급회의를 열어 서울선언으로 농식품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영역과 활발한 교류·협력에 국제사회 기여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번 코로나재난에 허상이 드러났다.

서울선언에는 2015년부터 항생제 내성대응 인류공통감염병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 예방접종 실시간 감시 진단실험 시스템 강화 공중보건위기대응센터 공중보건과 법체계 및 분야합동 신속대응 의료대책 및 대응인력 역량강화 등의 행동계획 전념을 목표로 밝혔다.

195개국의 질병발견과 통제능력을 나타내는 국제보건안보지수(GHSI)는 한국이 9, 중국 51, 인도 57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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