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이 지난 13일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지난 14일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입장문을 통해 “공당에 대한 언론적 비판을 고소로 대응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비판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국민의 비판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입장문-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에 대하여 비판적인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교수를 금일 고발했다가 스스로 취하했다. 더구나 고발을 취하하면서도 “특정인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여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현재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의 오만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스스로 확인 해주는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만들어진 혁명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민주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열망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탄생한 현재의 정부와 검찰조직 간의 갈등,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할 여,야 정치권의 진영논리 소모전에 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책임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을 운운하며 고발로 대응하였다. 이것은 결코 국민의 일꾼으로써의 공당의 태도가 아닌 바, 이러한 오만한 태도에 우리는 기함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칼럼 등의 글을 통해 현 정권과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가 존중해야 할 토론의 건강한 순기능이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그것을 원칙이라고 우긴다면, 그러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파시즘과 다르지 않다. 눈과 귀가 닫힌 집권 여당에 무엇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 내용의 정당함을 떠나,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현재까지의 집권 기간 동안 적폐청산을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열망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귀로 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은 커녕 개선조차 되지 못한 분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공익제보자(내부제보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 개선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집권여당에서 말하는 총선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선거철의 표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리당략에만 집착한다면, 총선 후에 국민들을 위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행위를 규탄하며 집권여당에서 보여준 오늘의 행태를 통해 우리의 현재 민주주의 수준이 확인되었기에,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귀와 입을 막는 행위로 대응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정당은 결코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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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