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명진 스님 사찰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불법사찰 모든 문건 공개와 20대 국회의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논평을 통해 명진 스님에 대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13개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미행과 감시 등 집요하게 불법 사찰하고, 불교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조계종 총무원과 결탁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해 온 것은 오래전 알려진 사실인 만큼, 이번에 공개된 사찰문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로 오랜기간 고통받아온 명진 스님에게 사과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성보관 중인 사찰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국정원개혁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사찰 공작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공개된 것은 13건에 불과하다.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과 검찰수사를 통해 문화예술계, 연예계, 방송계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알려지면서 명진 스님을 비롯한 5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2017년 11월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사찰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심지어 사찰문서의 존재 여부조차 기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는 국정원이 더 많은 불법사찰 문건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케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작성 보관 중인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은상세규모는 상상조차 어렵다.”며 “실제 이번에 공개된 <좌파 인물들의 이중적 행태>라는 문건에는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좌파의 부정부패 등 취약점을 철저히 조사, D/B를 구축함으로써 차후 좌파견제·대응논리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불순활동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비록 다른 사람의 명단은 삭제되어 있으나 명진 스님이 28번으로 적시되어 있어, 명진 스님 이외에도 많은 사찰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짐작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국정원은 전체 사찰규모와 작성 보관 중인 사찰문건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며 “사찰피해자에게 해당 문서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폐기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불법사찰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현재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가권력기관이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불법사찰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