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럽 무역통제 중러 핵경쟁에 북한봉쇄
트럼프, 유럽 무역통제 중러 핵경쟁에 북한봉쇄
  • 김종찬
  • 승인 2020.02.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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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24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전략으로 북미협상을 종료하고 핵경쟁 체제로 군비증강을 시작하며 무역전쟁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며 북미협상의 종결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미친 짓을 그만두려고 우리와 협상하길 원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를 때까지 내가 유일하게 할 것은 가장 강력한 핵전력 만드는 것"이라며, 무역협상 대상에 대해 "다음은 유럽이 될 수 있다. 그들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10일 백악관에서 말해, 핵전략 강화로 중국 러시아 압박과 유럽에 무역전쟁 통제 전략을 밝혔다. 

이날 핵군비증강과 사회안전망 예산감축을 담은 10월 개시 예산안 발표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과 먼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며 올해는 유럽과의 무역갈등을 예고했고,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지난해 8월 앞서 탈퇴하고 이번에 국방비 증액으로 핵전력 현대화비용 289억 달러를 책정해 전년대비 18% 상승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최고위 외교 참모들에게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10일 CNN방송이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구축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그런 걸 갖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의 신무기 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발언해 군비경쟁과 핵개발비 대폭증액이 이번 11월 대선 선거전략임을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 1천66억 달러가 책정된 이번 공화당의 군비증강 예산안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에 따른 핵전력 현대화가 시작된 2017년 명목예산으로 30년간 1조2천억 달러를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했다.
미 해군은 국방예산안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군함 건조비는 전년보다 41억 달러 감축 199억 달러로 축소하며 핵전력 강화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어, 군비증강 통한 트럼프 재선 지지의 문재인 정부 전략인 핵잠수함 건조 등으로 연결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에어버스를 둘러싼 분쟁을 키웠고 프랑스 와인 등 유럽상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EU는 미국에 디지털세 부과로 맞서며 미국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중국과 1차 무역협상은 올 초 종료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 부결직후 4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아 재선 이슈 이탈을 예고했고, 미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 여행을 위한 ‘특별여건 허가증’ 발급 완전 중단을 CNN에 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재선 지지를 통한 북미정상협상 조기성립과 군비증강에 의한 트럼프 주도 비핵화 조기타결을 추진하며,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공화당체제에서 ‘한국 예외 인정’을 통한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에 한국은 '힘바탕 평화' 정책을 채택했고, 트럼프 진영은 탄핵종결이후 북핵이 재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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