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주도 경직성경비 커지는 명령경제 복귀
정부가 성장주도 경직성경비 커지는 명령경제 복귀
  • 김종찬
  • 승인 2020.0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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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21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경직성경비가 확대되며 명령경제(Command Economy)로 복귀했다.

지난해 4분기 1.2% 성장의 주역은 정부의 재정이 1.0% 성장이고 민간이 0.2% 성장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지난해4분기 지표는 정부소비가 6.5% 성장하며 전년도(2018) 5.6%를 압도했고, 성장률 1.2%에서 민간의 0.2%보다 5배 높은 1.0% 성장을 이끌었다.

정부소비가 지난해 6.5% 높아진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가 대량 자금을 공급하여 이끈 6.7% 성장에 바짝 다가선 증가율이다.

민간소비는 1.9% 성장하며 전년도(2018) 2.8% 성장에 훨씬 못 미쳤다.

설비투자는 금융위기(2009) 이래 최저치인 8.1% 추락이고, 건설투자는 SOC 재정투자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3.3%로 침체됐다.

수출은 2018년의 3.5% 성장보다 낮은 1.5% 성장을 기록해 수출주도경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주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가 집중되며 국방비 증가와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관료의 경직성경비 집행이 커지는 명령경제로의 복귀에서 수출 마이너스성장이 이어지며 저물가체제에서 고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벌 5대 그룹에 공동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는 중장기적으로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아 공동 사업화에 나서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임원들이 13일 정부가 내준 공동 사업화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딱히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이어 정부주도 공동 사업화은 지난해 11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찬모임으로 5대재벌에 요청했으며, ‘2020년 국가경제 운영계획설명에서 2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고,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에 나서면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총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동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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