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충돌강화 한반도로 갈등이동
미중 충돌강화 한반도로 갈등이동
  • 김종찬
  • 승인 2019.1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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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15

미국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과 위구르법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의 홍콩시위지지 시민단체 제재 대립에 한국이 미중 전략충돌지로 압축됐다.
미 상원의 위구르법을 강화해 3일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은 중국 신장자치주 공산당 서기를 제재대상자로 명시하고 무슬림과 소수민족 탄압의 중국관료들의 해외자산 동결과 비자제한을 규정했다.
중국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재가에 대응해 2일 미 군함의 홍콩 입항금지와 홍콩시위 동조 NGO 5단체에 대한 제재를 공식발효했고, 4일 위그르법에 대해 외교부는 “강렬한 분개와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 중국의 신장 인권상황과 중국의 대테러리즘 노력을 모독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했다”고 밝혔고, 전인대 외사위원회 정협 외사위원회 등 8개 기관이 비난성명을 냈다.
왕이 중 외교부장은 4일 방한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 "현재 세계 평화와 안정은 가장 위협적인 국면에 놓여있다. 일방주의가 현재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포악한 행위가 국제 관계 준칙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자주의 이념과 공평 정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공개했다.
왕 부장은 북한문제에 대해 "조미싱가포르회담에서 도출된 중요 합의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조선측의 안보 및 발전과 관련한 합리적 관심사는 마땅히 중시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혀, 대북제재의 해제접근을 한국에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의 한중외무장관회담 발표는 왕 부장이 "현재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일방주의가 현재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패권주의 행위가 국제 관계의 규칙에 도전하는 것"이라 미국을 비판하고, 한국에 대해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 나아가 파트너"라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4일 국립외교원 국제회의에서 사회자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중국 참석자에게 발언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홍콩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연세인 모임’은 4일 “지난달 28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와 통화하면서 배씨가 홍콩 민주항쟁 참가자들에게 지지 메시지를 전해오셨다”며 메시지를 공개했고, 메시지는 “이번 선거(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지방선거)에서 이겼다던데,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그대로 쭉 밀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다들 다치지 말고 승리하길”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는 ‘홍콩민주항쟁지지 연세인 모임’ 활동가가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수많은 청년, 학생, 시민들은 영화 <1987>과 <택시운전사> 등을 보며 많은 용기와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며 한국 민주화운동이 홍콩민주항쟁(시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가결한 ‘위구르법’은 미 대통령에게 중국 위구르 인권탄압을 규탄하고 신장의 ‘교화·강제노동 수용소’ 폐쇄요청을 명시했고, 국무장관이 수용소의 인권탄압보고서 제출을 법률로 규정했다.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위구르법)은 앞서 발효된 홍콩인권민주주의법과 유사하게 중국 관료들의 해외자산 동결과 비자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 홍콩시위지지 국제단체들에 대한 제재 발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이번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유엔 헌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하고 국제법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지키며 세계무역기구의 다자무역 체계를 지키길 원한다"며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한국의 발전 계획과 연결돼 적극적으로 제3국 협력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외교부가 밝혀, 한국에 중국 일대일로전략 참여를 공식 요구하며 한국이 참여를 밝혀 온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반도 적용을 시작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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