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데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절망감을 드러냈다. 공정사회를 강고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기득권자의 안위만 챙기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세법을 기성 종교인들의 편에 서서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인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진표총리저지 범시민,종교단체 일동은 4일 1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되면 촛불이 문대통령으로 향할 것”

이들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이 현실화 되면 국민주권을 위해 밝힌 촛불을 문 대통령을 향해 들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오만함에 자괴감까지 든다는 강한 어조로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을 반대했다. 나아가 이들은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원망을 넘어 민란이 우려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며 “기득권자들의 안위를 위한 정치에 매진한 김진표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 검토 기사만으로도 대통령님께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이유는 김 의원이대한민국의 주춧돌인 헌법을 어긴 인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과 조세평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종교인과세를 종교권력의 편에 서서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려하는 김 의원은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신정정치, 종교특권세력 재벌 미국자본 등 기득권 위해 정치”

이들은 서한을 통해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그간의 행보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일반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근 종교특권세력를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소식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그간의 말씀이 허언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민중의 행복 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청와대 발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멀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우리는 헌법의 수호자이자 전체 국민의 봉사자인 대통령님이 국민의 행복에 눈감는다고 여길 수 밖에 없고,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어, 김진표 총리지명이라는 변고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으로써 다시 국민주권을 위한 촛불을 대통령님을 향해 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총리’는 공정사회 만들겠다는 사탕발림 자인”

이들은 이날 성명도 발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 등 제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그간의 행보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종교특권세력를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그간의 주장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 믿고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며 “우리는 마치 자신의 힘만으로 정권을 이룬 것처럼 지금껏 민중의 행복 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김진표를 총리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지나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원망을 넘어 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조세정책은 항상 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가깝게는 무리한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촉발된 부마항쟁이 그러했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현 정부는 과연 어느 편에 서서 계승하려 하는 것인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조세정책은 민란 단초, 부마항쟁 정신 계승해야”

이들은 김진표 의원이 ▷헌법을 무시한 장본인 ▷종교편향적인 정치인 ▷기득권자의 이익에 봉사한 자 ▷소득세법 개악으로 국민을 우롱한 자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신정정치'를 언급해 총리는커녕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고소득 성직자들이 있는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교인 과세법을 종교인 특혜법으로 바꾸며 특정종교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김진표 의원은 종교편향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김 의원이 외환은행 론스타매각 당시 수출입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불름버그통신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법인세 인하 주장, 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요구 거부, 골프장 건설, 국립대 법인화, 대학등록금 인상, 한미FTA 추진, KBS 수신료 인상안 미디어렙 안 합의, 외환은행 매각 국정조사 포기 등과 관계있고, 심지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인물이어서 “‘경제통’이라지만 기득권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라는 비판까지 더하고 있다.

곽성근 종교투명성센터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와 평등, 과정 결과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며 “김진표 의원 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그간의 현 정부 행동에 대해 묻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개혁에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 종교인들이 일깨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희영 불청사란 대표는 “비정규직과 젊은 청년들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어려운 현실에도 상위 1^ 가진 자를 위해 정치하고 종교권력을 위해 법안을 만든 인물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분노한다. 김진표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김진표 의원에 대한 많은 문제에도 우리는 조세형평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 보편적 정서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만일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에 지명되면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총리저지 범시민,종교단체에는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 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아카 마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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