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총리' 임명하면 촛불정신 포기 선언하는 셈
- 종교인 과세 유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 등 기득권 옹호...의원 자격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지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첫째, 헌법을 무시한 장본인이다.
그는 2009년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언급하였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총리는커녕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편향적인 정치인이다.
다수의 고소득 성직자들이 있는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교인 과세법을 종교인 특혜법으로 바꾸며 특정종교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셋째, ‘경제통’이라지만 기득권자의 이익에 봉사할 뿐이다.
소위 '경제통' 김진표 의원은 외환은행 론스타매각 당시 수출입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불름버그통신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법인세 인하 주장, 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요구 거부, 골프장 건설, 국립대 법인화, 대학등록금 인상, 한미FTA 추진, KBS 수신료 인상안 미디어렙 안 합의, 외환은행 매각 국정조사 포기 등과 관계있고, 심지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넷째, 소득세법 개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버리고 소득세법을 개악하여 특정 종교세력에 세제 혜택을 주고도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원 세비로 받고 있는 것은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년 반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출범 초기 김진표의원이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것도 용납하기 어려웠는데, 국무총리에 임명한다는 것은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뜻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한다면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는 의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개연성이 높다.
만약 김진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 그린 큰 그림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총리다운 총리'를 임명하기 바란다.
2019. 12. 03
참여불교재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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