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사회주의 4국에 ‘민주화 경협 동시추진’ 부산선언
메콩 사회주의 4국에 ‘민주화 경협 동시추진’ 부산선언
  • 김종찬
  • 승인 2019.1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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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11

사회주의 4국으로 구성된 한·메콩정상회의를 겨냥해 '경협 민주화 동시추진'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기됐다. 

다자안보체제로 지속적 결속통합 추진체인 아세안 10국 초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별도 분리하며 메콩강 5국과의 한·메콩정상회의 직후 문 대통령은 SNS로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시추진 가능을 2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정상회의 직후에 SNS를 통해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경험이 아세안에 매력적인 이유"라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 밝혀, 사회주의 경제국이 대부분이 메콩정상회의 국가들에 대한 민주주의 확대 전략을 밝혔다.

한아세안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메콩강 유역 5개국 상대 한·메콩정상회의는 문 대통령과 태국 총리를 빼고 베트남 총리, 캄보디아 부총리(훈센 총리 대리참석),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등 사회주의 국가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첫 한메콩정상회의에 대해 "정상 차원의 양측 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역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 구체적 협력사업 논의를 통해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경제력은 약하지만 젊은 국가여서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 메콩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고, 아세안 국가들을 존중해 줘서 고맙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미중간 첨예 대립이 시작된 미국의 홍콩 인권민주주의법과 홍콩경찰에 대한 군수품 수출 금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27일 서명으로 발효됐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반격하고 있는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을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 성명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홍콩인들을 위한 존경심에서 법안들에 서명했다"며 법안에 대해 "중국과 홍콩 지도자 및 의원들이 우호적으로 입장차를 극복해 모두를 위한 장기적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속에서 제정됐다"이라 밝혀, 민주주의 확대와 경제성장의 동시추진을 입법배경으로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성명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도 홍콩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일국양제 원칙을 관철하려는 의지와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결심 역시 확고하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교통로 주변국인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두고 미중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번 '부산선언'에서 공동비전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고, '공동의장성명'"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환영했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인도의 RCEP 서명 보류를 압박했다.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 아세안 10국 이외 중국이 포함됐고, 북한은 지난 7ARF에서 11개국 이외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과도 회담했다.

한국은 미중 남중국해 충돌에서 항해의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향, 국제법 준수’ 3원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항행의 자유충돌 확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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