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과공방 비밀협상에 ‘발표자 미합의’ 허점
한일 사과공방 비밀협상에 ‘발표자 미합의’ 허점
  • 김종찬
  • 승인 2019.1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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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10

한일간 지소미아 파동의 비밀협상에서 ‘동시발표’에서 ‘발표자 미합의’로 인해 불거진 사죄 공방으로 청와대와 일본관료간 대외교섭 방식이 갈라섰다.
청와대는 합의내역에서 ‘발표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자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발표 구조에 대응, 외무성 압박에 실패하며 사과 공방으로 협상력의 한계를 보여줬다.
청와대의 한일협상에서 비밀협상을 주도하며 ‘협상 합의 당사자인 청와대와 외무성’ 주도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주도권을 쥔 과거 통산성의 속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 파동은 협상에서 대통령 친서로 ‘청와대와 총리실’ 협상창구통일 요구가 실패했고, 일본은 외무성이 지소미아 청와대 협상자가 되고 경산성이 수출규제 협상자라는 입장에 따라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협상방식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동시발표’를 일본과 ‘합의’로 밝혔으나 발표의 양측 주체에 대해 구체적 ‘합의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탓에, 일본은 경산성이 독자행동을 보이면서 청와대의 외무성 압박 방식이 ‘발표합의’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를 보였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결정 발표 직후 경산성의 발표를 일본 언론이 보도했고, 청와대는 당시 기자들에게 일본 발표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관련)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경산성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하자 청와대의 항의는 밤 9시 외교부에서 주한일본공사의 초치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2일 밤 상황에 대해 연합뉴스는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런 합의내용과 다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과하는 동시에 이는 정무공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결정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공식 발표에 해당하는 24일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일본 공사의 초치에서 나온 발언에 근거를 두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24일 기자회견으로 일본 측이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이 입장을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분명히 사과했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밝히며, 언론전으로 확대했다.
외교부 공식답변은 조세영 1차관이 26일 국회답변으로 일본정부의 ‘왜곡 발표’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해명과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면서 “외교경로를 통한 소통은 사인(私人) 간 소통이 아니다”고 말하며 ‘공식 사과’로 규정했다.
국회에서 밝힌 ‘사과 경위’는 22일 발표일에 Δ일본 측이 약속했던 시간(오후 6시)보다 늦게 발표한 점, Δ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이 양국 합의 내용과 달리 부풀려졌다는 점을 들어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일본 대사관 공사는 ‘경산성의 무리한 브리핑에 대해 죄송하다’의 취지의 일본 외무성 차관 명의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스가 일 관방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선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26일 모테기 일 외무상은 한국에 사과했다는 한국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주한일본 대사관은 ‘일본 대사관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는 한국 측 설명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일본경제 신화의 주역이던 통산성(MITI)의 수출주도 관료경제에서 확대개편된 경산성(METI)의 간부는 화이트리스트 파동 초기 아사히신문(7월 19일자)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요미우리(8월 29일자)는 “아베 총리에 대한 외무성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엄격화에 대해 외무성에서 양국 관계를 담당하는 아시아대양주국과는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경제산업성 간부가 “외무성이 한국에 대한 비자 요건 엄격화 등 ‘대항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이 맡아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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