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협상 강공선회 미 대선쟁점화
한국 방위비협상 강공선회 미 대선쟁점화
  • 김종찬
  • 승인 2019.1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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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09

한미방위분담금협상에서 한국의 ‘동결’ 강공책이 트럼프 재선전략에서 미국 대선에 맞물리기 시작했다.
한국 방위비협상팀은 결렬된 3차협상에서 ‘기존협정 1년 연장’을 요구하며 9월의 뉴욕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말시한 협상’에 대응하는 강공책으로 선회했다.
미 협상팀이 결렬과 관련 “드하트 미 대표가 19일 서울 3차협상 도중 결렬선언은 한국이 기존 10차협정 1년 연장 요구 때문”이라고 익명 워싱턴 소식통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한국 협상단의 ‘1년 연장’ 협상안은 9월 뉴욕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밝힌 ‘분담금 증액, 올 연말 시한’에 한미실무협상이 예고없이 강경대응하며 공화당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해왔던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 진영과의 조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3차협상에서 한국 협상팀은 예상과 달리 ‘양국이 서면 합의로 12월 31일 만료 전에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SMA제7조를 근거로 올 분담금협정을 내년까지 1년 연장을 요구했고, 미국 드하트 협상팀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자는 얘기”라며 실무협상을 중단하고 곧장 출국했다.
서울 1차 하와이 2차 협상을 거친 서울 3차 실무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은 ‘증액조절’이 협상될 것으로 전망했나, 한국 실무팀이 ‘완전동결’을 협상안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트럼프 진영과의 조율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소미아 종결파동에서 미국 상원의원 40명이 공동성명으로 한일 정상에게 "불화는 중국 북한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겨가기 위해, 우리(한미일) 관계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가 26일 보도했다.
​미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공화)이 20일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한국의 ‘종결중단’에 개입했다.
민주당도 동의한 결의안은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동정점이던 22일 미 민주당 경선에서 급부상한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겨냥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폭스뉴스 인터뷰로 비하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북한이 '미친개‘라고 비난했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로 북한 김 위원장을 미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나는 조가 정신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정신이 나갔다. 그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북한의 비난을 편들며 '조롱'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 북 위원장에 대해 트윗으로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개'는 아니다.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낫다"라고 바이든 조롱과 김 위원장 ‘부각’을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3일 캐나다 안보포럼에서 별도로 기자들을 초청해 "한국은 우리 시대 가장 성공적 경제 성공 사례 중 하나이자 매우 부자이고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으며 아름다운 나라이다.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 부담했다. 그래서 한국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며 한국방위비에 대해 "미국은 50억달러를 쓴다.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흑자는 170억달러가 넘는다. 부자이며 강한 나라인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공화당식 안보지원경제의 빛나는 모델로 한국을 설명했다.
바이든 후보는 20일의 민주당 TV토론에서 트럼프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그는 북한이 원하는 모든 걸 줬다. 김정은을 만나면서 당위성을 조성해 버렸다"며 "나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동맹들을 다시 확실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는 우리를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 왔다. 그는 폭력배들을 끌어안고 있다"고 말했고, 24일 로드아일랜드주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가 보호하거나 소란 피우지 않겠다는 조건 달아 돈을 뜯어내는 것처럼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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