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화 ‘블랙머니’의 소재가 된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지배로 4조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미국 투기자본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 사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등과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데도, 2003년 9월에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11월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고, 2011년 10월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여 주가 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에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범죄행위에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했다.
심 의원 등은 "2012년 1월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기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줬고, 하나금융지주에게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이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에서 인수해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가도록 하고,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왔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 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 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시한 점도 지목됐다.
심 의원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게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면서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분쟁중재)를 제기하였다"고 짚었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46억7950만달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진행 중에 있다.
심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ISDS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변은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절차 때마다 참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사유로 참관조차 못하였다.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 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론스타펀드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심 의원 등은 정부는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론스타펀드의 먹튀’를 그린 영화 불랙머니 개봉에 힘 입었다.
심 의원 등은 “영화 블랙머니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다.
또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 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매국적인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도 촉구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