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바탕 대북제재 대화촉진비용 방위비분담에 전가
힘바탕 대북제재 대화촉진비용 방위비분담에 전가
  • 김종찬
  • 승인 2019.10.3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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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06

한국에 북미협상 대화촉진의 중재비용 부담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자산전개비용의 한국 분담을 시도했고, 북한은 대북압박제재에 대한 비용으로 금강산 철거의 한국 비용부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 외교전략이 한국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기존의 '주둔비'에서 '대북압박비'를 추가하며, 한국이 요구한 비핵화 평화체제 전개를 안보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한반도전략자산 전개비용으로 1억 달러이상을 청구한 것을 복수의 소식통이 29일 밝힌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직후 연합뉴스는 익명의 외교부 당국자가 30일 "지난 두 차례의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기사는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차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했던 '전략자산전개비'는 한국이 '주둔비가 기본 방위비 협상 범위'로 대응해 추가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B-1B 전략 폭격기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반도 방위를 위해 5~6회 출격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고 중앙이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는 1차(지난달 24~25일)와 2차(지난 23~24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했고, 소식통은 “미국 측은 매년 전략자산 스케줄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은 매년 거의 변동이 없는 일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 방위비는 대북압박에 의존한 북미대화촉진에서 전략자산전개가 기본도구로 보인다.

한반도 전략자산은 미군의 장거리폭격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 등이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며 한미연합훈련을 일부 축소하고 한반도 상공과 해역을 기점으로 초계 작전을 수행했다.
중앙일보는 "미 공군 폭격기의 경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괌에서 출격해 필리핀(남중국해)·대만(동중국해)을 거쳐 제주도를 통해 한국 영공에 진입한 뒤 서해→동해 또는 동해→서해 방향으로 한반도를 가로질렀다. 하지만 지난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을 비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가는 경로로 바뀌었다'며 한반도를 벗어나 방위비분담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비핵화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킬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과 국방부가 제시한 지난 25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 편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며 한반도 상공에 올라오지 않고 동해로 북상한 뒤 일본을 거쳐 되돌아갔다는 설명 등으로 한국분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추가 해석은, 반대로 대북대화압박용 전략자산전개에서 북미대화촉진과 평화경제 전환을 요구한 한국에 대해 '전략의 공유'로 접근하면 비용용분담요구의 근거가 된다. 
   
북한이 금강산시설 철거와 관련, 통일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다음날인 29일 거부했고, 통지문으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시설철거 계획과 일정 관련, 문서교환 방식합의"를 밝히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람"이라고 요구했다.
'머니투데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끄는 ‘평화경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마다 북한이 대남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이라며 지난 8월 6일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도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다음날 새벽이고, 김 위원장의 금상산철거지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다음날 나왔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핵 잠수함 등 한국의 무기도입 계획을 '침략전쟁 장비증강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무기도입 계획을 군비증강이라 비난했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 쓴 '선을 지키며, 매티스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a major abuser) 국가"라며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 먹는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힘바탕 평화'와 '평화경제'를 군비증강과 대북경협정책으로 말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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