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승 전 총무원장 생수 배임의혹 불기소 처분
검찰, 자승 전 총무원장 생수 배임의혹 불기소 처분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9.10.29 20: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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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는 4월 4일 오전 11시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 하는 심원섭(가운데) 조계종 지부장.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는 4월 4일 오전 11시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 하는 심원섭(가운데) 조계종 지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계종 노조는 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지난 4월 4월 자승 원장이 생수 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0년 10월 진로하이트음료와 산업 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진로하이트음료가 조계종에 ‘감로수’라는 상표로 생수를 공급하면서 종단으로 들어오는 로열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자인 (주)정에 지급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진로하이트음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진로 측이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생수 1병당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으로, 생수가 공급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8년 간 5억 원의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정은 고령의 이사와 감사 각 1명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회사의 소재지는 감사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였다. 이 감사는 자승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였고, 자승 원장의 속가 동생은 (주)정의 이사를 역임했다. 서로 이사를 역임하던 시절은 조계종이 감로수를 판매하던 시기였다.

자승 원장이 (주)정에 로얄티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화이트인료음료 직원의 증언 녹취도 있었으나 서초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8일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의 자승 원장에 대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노조는 고검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곧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조계종출판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인쇄한 달력을 사찰에 팔아 그 돈을 출판사 사장 개인통장으로 받았다며 자승 원장과 출판사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계종은 손 원장 등 고발인 2명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승적폐청산특위  김영국 위원장을 고소하면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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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박구라쟁이 2019-10-31 05:30:46
경찰에서 미진한 증거수집등에 안이하게 방기한 것인지 부실수사 그대로 인정한 격. 어데가서 가짜 수행 코스프레로 넘어가려는 전원장측의 수작이 좋은 핑계거리, 수사방기의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11. 초 안거들어간다는 구실과 조국가족의 갖가지꾀병이 별반 다르지않아 보인다
고검에서 다시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해야할 일이다. 상습도* 한번 방기해와 조계종단 개망하게 한 검경부실수사가 반복되고있으니까 서초동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누가 개혁외침을 외면할 수 있으랴.

도반 2019-10-30 12:12:27
대한민국 검찰은 개혁해야 합니다. 기소할 권리도 있지만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어제밤 피디수첩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