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습 고용시장교란으로 소비냉각 디플레이션
재정공습 고용시장교란으로 소비냉각 디플레이션
  • 김종찬
  • 승인 2019.10.2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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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03

장기 저금리에 재정과다 투입분이 고용시장에 몰리며 소비자극에도 소비자물가시장이 냉각되는 물가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증가가 임금상승과 소비자물가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고용시장교란으로 인해 재정확대가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금리목표를 둔 미국 및 유럽과 달리 한국은 관료가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을 위해 저금리와 재정남용이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
재정공급확대로 실업률을 낮추면서 금리인하로 투자확대와 소비자극을 이끌려는 정책은 고용시장에서 자신감 상실로 시장기능이 위축돼 소비시장 냉각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저금리에 추가 금리인하를 시도해 수출확대를 노렸지만 국제경기 침체기와 어긋나면서 국내에 경제성장률 0.5%선 급락의 폐해가 집적되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전이 예고된 상태에서 무역규모 축소기를 거꾸로 해석해 미국의 조기승리를 뒷받침용 공급주도 수출확대 정책으로 대응했고, 국제 무역규모 축소에서 밀려난 국내의 재정공급확대의 레이거노믹스형 공급과잉에 저금리가 겹친 폐해가 국내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클라리다 미 연준 부의장은 지난 9월 26일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미연준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에 있다며 금리인하에 반대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상향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당시 "내 판단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미연준이 가격안정 목표로 삼는 범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서 미국경제에 있어서 고용 부문 비중 및 중요성이 간과되는 과오를 경고했다.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에서 ‘고용시장내 자신감’과 이의 소비시장 반영으로 소비자물가를 추적관리하는 것을 중시한 그는 "타이트한 고용시장과 임금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 부족이 소비자가격 인플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이 양호하다면 임금 상승이 소비자시장가격 상승을 압박하게 되고, 중앙은행이 이의 검증을 통해 물가관리 통화관리 금리목표 등을 설정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확대를 9월의 성과라고 밝혔으나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인하를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추가재정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연준에 노골적 금리인하 요구를 반복했다
트럼프식 금리인하는 달러약세로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금리를 보다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기적 금리급락 달러약세 주가급등은 장기적체된 무역적자 해소보다는 시장교란의 목표로 해석된다.
공화당의 공급우위경제에서 내년 대선까지 미중무역전쟁을 지속하는 정책에 대중 추가관세 공격과 국내의 추가 금리인하 선전이 맛물리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24일 트위터로 금리 추가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이상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의 우리 경쟁자들을 한번 보라. 독일과 다른 곳은 돈을 빌리고도 돈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7월 FOMC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만에 처음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9월에도 금리를 내렸고, 당시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둔화방지를 위한 보험이지, 금리인하의 시작은 아니다'라며 추가인하에 부정적이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4일 예금금리 동결로 전달의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0.5% 유지하고,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현행인 0%, 0.25%로 유지하며, “물가 상승 신호가 포착될 때까지 예금금리 현 수준 유지”를 밝혔다.
ECB는 물가 상승 신호가 포착될 때까지 예금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11월부터 매월 200억 유로 채권을 매입하는 자산매입프로그램(APP)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ECB는 "인플레이션을 2%보다 낮지만 이에 가깝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를 현행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올해 1.2% 내년 1%로 제시하고, 경제성장률은 올해 1.1% 내년 1.2%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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