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무 '태평양지역 MOU' 체결 북한 충돌
한미재무 '태평양지역 MOU' 체결 북한 충돌
  • 김종찬
  • 승인 2019.10.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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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01

한미 재무장관의 체결협정에 대해 미 재무부는 시장 지향적인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지원 협력 계획이라고 밝혀 북한에 시장경제 공동진출이 충돌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한미 재무장관이 서명한 17일자 인프라 MOU에 대해 "오늘 체결 MOU는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경제 및 통상 관계를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경쟁력있는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보완한다"이라며 "이는 미국과 한국에 큰 진전이며 이번 MOU가 양국 모두에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자본 투입을 촉진하고, 양국에 영향을 주는 단계적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북한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인프라 금융 및 시장 건설 협력 강화 MOU"라고 밝힌 제3국 건설투자 확대전략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을 명시해 기존 인도태평양 전략의 고리인 북한과 사회주의권인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의 자유시장경제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협정 체결자인 홍남기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페이스북 계정으로 MOU에 대해 "양국 경협 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강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의 계기"라며 "상대방 인프라 시장 진출은 물론 제3국 공동진출 확대의 모멘텀"이라며 "동남아 시장 겨냥한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접점화 및 조화로운 협력 추진 기회"라고 밝혀, 북한을 제외한 동남아 진출로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MOU체결에 대해 "미국 측에서 7월에 차관보가 방한하면서 요청을 했고, 우리 쪽과 협의해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같은 인프라 제3국 투자는 한국 이외에도 중남미에서 칠레 등 4개국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미국과 유사한 MOU를 맺어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혀,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속을 위해 인프라공공협약을 추진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3번째 만남이라 서로 반가움 속에 환율정책, 대북 이슈, 일본 수출제한과 글로벌가치사슬(GVC)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고, 기재부는 언론에 "홍 부총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한 자동차 산업 관세 부과 시 한국이 대상국 목록에서 빠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므누신 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밝힌 한미 재무장관 회담 내역은
<홍 부총리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 수출 기업의 이란 거래 관련 미수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며 글로벌 밸류 체인(GVC·세계 가치 사슬)을 훼손해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므누신 장관은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특히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 역할도 크다"고 건설업 투자확대를 밝혔고, 앞서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잔여 재정 소진 강행을 밝혔다.
한미간 MOU로 투자집중 지역이된 동남아권은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중국과의 마찰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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