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예비회담과 미사일로 북미협상 진척통제
북 예비회담과 미사일로 북미협상 진척통제
  •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 승인 2019.10.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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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93

북한이 예비회담과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대북제재 새 협상안에 따라 실무회담의 진척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북미회담에 대해 '1주일내 열린다'고 밝히며 북과 합의한 예비회담과 실무회담의 구분전략을 약화시켰고, 북한은 안보리결의위반에 해당하는 SLBM를 2일 발사했다.

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일 "조미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담화를 발표했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 발표 입장문으로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회담에 대해 공유할 추가 세부사항을 갖고 잊지 않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의 2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으로 밝혔고, 청와대 NSC는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의 경우, 2017년 12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으로, 북한이 이번 발사로 미국의 대북제재 새 협상안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북 노동신문은 2일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놀음을 벌이고 있다"며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의 배신적 행위에 있다.  앞에서는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해놓고 뒤돌아 앉아서는 외세와 야합해 은폐된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발전을 엄중히 저해했다"고 밝히며 북미협상과 남북협력을 분리했다.

 

'한겨레신문'은 청와대 NSC 기사에서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앞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모든 나라는 자기방어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비핵화 협상과 국방력 강화는 별개이니, 우리도 할 일을 하면서 대화하겠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전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공개된 것 등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이뤄진 발사에서도 이 전투기를 언급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F-35A를 비롯해 육·해·공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전략무기들이 공개됐다.>고 북 미사일발사 배경을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협상장소로 평양이 유력하고 비건 미 대표가 대규모 협상팀을 동행할 것이라며,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평양은 양측이 만나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고, 판문점은 유엔사에 대해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장소”라며 “유럽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장소  미발표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북한과 미국이 모두 실무협상 장소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협상 자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협상 장소로는 북한과 미국 협상팀이 모두 본국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제3국이 거론된다.

미국과 시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북한대사관이 있는 유럽국가가 후보군이다. 북한은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12개 유럽국가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북한이 선호하는 평양이나 판문점도 협상장소에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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