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직자·수도자 4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불교와 개신교·원불교·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와 수도자 4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 종단 출가자와 목사, 수도자 4,47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제하의 선언문을 통해 “검찰이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면서 “검찰은 독점된 힘에 취해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며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검찰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와 거만함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과거의 낡은 시대가 개혁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개혁법안 수용하고 검찰 개혁 단행 ▷대통령의 인사권 무시하는 정치검찰 행보 중단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 중단 ▷피의 사실을 흘리는 통로가 되는 언론 각성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4대 종교인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도가 지나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성직자와 수도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0인 선언을 목표로 했지만 서명 운동을 처음 시작한 25일 이미 동참자가 1,000명이 넘고 매일 1,000명이 늘어나 30일 오늘까지 4,477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교 428명, 개신교 1,473명, 원불교 306명, 천주교 사제·수도자 2,27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다음은 선언서 전문.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수도자 4천인 선언-

우리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나아가 남북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평화회담과 평화 선언은 역사의 대세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개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종교가 달라도 민주주의와 평화와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권력 기관들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국가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권력 기관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력 기관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은 공작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 민주주의를 세워 가야 할 때입니다.

1.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공작 수사에 동조했습니다. 오로지 권력에 취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과거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도 무시하던 검사들의 안하무인 태도를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소위 '논두렁 시계'라는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끝내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의 기고만장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점된 힘에 취하여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2. 검찰의 독점 권력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권력 분산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 수 십 명을 동원하여 먼지 떨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독점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공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멈춰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 된 후에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수사 사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끝내 끌어내리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안하무인 태도와 거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검찰은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도 거부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과 김학의 성상납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핵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과거의 낡은 시대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시대의 권력 기관인 검찰을 개혁하여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시대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검찰은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
2)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중단하라.
3)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4) 피의 사실을 흘리는 통로가 되는 언론은 각성하라.
5)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즉시 채택하라.

 

2019년 9월 30일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 성직자 수도자 4,47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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