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보장과 미 제재강화 간극에 국정원 가교
북 체제보장과 미 제재강화 간극에 국정원 가교
  • 김종찬
  • 승인 2019.09.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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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87

미국과 이란 충돌이 유엔총회를 겨냥하고 있는 시점에 국정원장이 한미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조율자로 미국행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개최(17일)를 앞두고 사우디 원전폭격으로 미국의 '이란 보복'에 군사옵션이 포함된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고,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과 의견 교환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의제조율 관측도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평양초청의 북 김정은 위원장 친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 체제보장에 대한 확약요구가 실무급에서 전달됐다고 17일 보도했고, 친서와 관련해 백악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불름버그가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초청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에 대해 언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관계는 매우 좋다. 그러나 나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블룸버그는 방북 초청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기꺼이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아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길들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답변은 김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 제안 친서로 지난달 셋째 주에 보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받은 친서와 별개라며, 평양초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확약요구가 실무자급에서 전달됐다고 17일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위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가 "오늘 기사화된 친서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번복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 비핵화돼야 체제보장이 가능하다'고 언론 인터뷰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방송 인터뷰로 북 비핵화에 대해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건 미국과 전 세계의 이해 속에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이행하면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보장하겠다. 모든 국가는 자신을 보호할 자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 북 비핵화를 ‘북한과 북한 주민 안전 보장’의 전제 조건으로 밝혀, 북의 체제안전 보장요구에 대한 조율자로 국정원장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해 의회 안보세미나에서 "미사일 방어와 공격 기능을 통합한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GMD)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 위협에 대응하고 비행 중인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요격하는 지상요격기(GBI)의 기능을 높인 차세대 요격기 개발 중"이라며 "미사일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억지의 안정효과를 제공해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추진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17일 밝혀 군비경쟁에 의한 대북제재 강화정책을 확인했다.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피격에 대해 무력 보복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트위트의 '장전 완료상태'를 뒤집어 "나는 누구와의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 내내 얘기해 왔듯이 우리는 확실히 그것(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급선회하며 사우디로 책임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에 대한 책임이 이란에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보인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먼저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하게 밝히려 하는 중"이라 말하고, "이란과 외교가 아직 소진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사우디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사우디와 마주 앉아 무언가를 할 것"이라 밝혔다.
17일 유엔총회 개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드론 공격은 16일 열린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군사옵션을 내놨으나, 뉴욕타임스는 미 관료를 인용 "미국은 사우디 정부가 스스로 결론짓고, 원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이란 배후설' 보고서를 발표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보도, 보복전 개전 열쇠를 사우디에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1천110억 달러(130조원) 무기 구매를 추진했고, 이번 드론공격에 사우디군 방어체계가 쉽게 무력화된 책임에 대해, 미 랜드코퍼레이션은 "사우디에서 핵심 시설 방어의 경우 쿠데타 시도를 차단하고 힘의 균형을 고려해 군보다는 내무부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비대가 맡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17일 말해, 언론인 살해배후로 지목되고 한국과 정상회담 한 빈 살만 왕세자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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