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집산주의와 일 조합주의로 수교협상 재개
북 집산주의와 일 조합주의로 수교협상 재개
  • 김종찬
  • 승인 2019.09.17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85

전후배상 합의로 북일수교 원칙에 접근했던 가네마루 신의 자민당과 북 노동당 일 사회당 협의체제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
아들이며 1990년 6월 방북시 비서였던 가네마루 신고를 단장으로한 재일조총령 등 60명 방북단이 14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고, 가네마루 신고 단장은 베이징공항에서 “아베 총리가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저쪽(북한)에서 받아들일 생각인지 어떤지 듣고 싶다”고 NHK에 말했다.
이어 일본 의사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북한에 의료지원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밝혔다.
1990년 6월 방북해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는 김일성 주석과 북일 3당선언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던 가네마루 신은 자민당 체제에서 북한 집산주의체제와 일본 조합주의의 연대를 통한 북한경제 생산시설 이전을 시도하며 북일수교협상을 시작했으나. 북한의 일본인납치 문제돌발로 협상순위가 바뀌며 자민당 협상주역에서 밀려났고,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인납치협상에서 양보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가네마루 신고의 방북은 앞서 가네마루 신과 김일성주석이 합의한 3당선언 체제의 복원을 북한에 타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방문과 김일성 주석 회담을 성사시킨 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다나베 마코토 사회당 부위원장과 평양 3당 선언으로 종전배상에 이어 전후배상을 통한 북한경제와 일본경제의 협력체계를 시도했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집산주의 생산양식에 일본의 지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맞섰던 구소련 페레스트로이카의 집산주의(collectivism) 경제체제로 북한경제 협력을 시도했던 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북한의 미국식 개인주의 거부감을 생산양식체제에서 해소하는 것으로 북일수교 교섭을 시도한 경우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접근모형으로 출발한 개성공단은 한국의 개인주의 생산양식을 벗어나지 못해 정체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가네마루 신고의 방북단은 북한에서 열릴 가네마루 전 부총리 탄생 105주년 행사에 참석하며, 방북단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고향인 야마나시현 기업가들이 포함됐다.
이번 방북에서 가네마루 단장은 송일호 북한 북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만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북일수교 교섭에 북미협상을 연계시켜 온 북한은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에 친서를 통해 '평양초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익명 소식통으로 “광복절이 포함된 지난달 셋째 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그 전주인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친서와는 별개의 서한으로, 일종의 초청장 성격”이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3차 정상회담 개최와 평양 초청을 별개로 제안한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고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김정은 북 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며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고 밝히고, 다음 날 트위터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난달 23일과 31일 이용호 북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각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미국외교의 독초”라며 “우리(북한)의 인내심을 더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담화를 냈고, 최선희 부상은 지난 9일 담화에서 '9월 말 실무협상 복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 경질 2일후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주장이 북한의 불만을 샀다고 밝혔으나, 볼턴의 리비아 모델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시작 이전이며 안보보좌관 임명 이 전이고, 임명 이후 북한에 리비아 모델 공식 요구는 없었다.
불턴 경질 관련 NBC 방송은 경질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 완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대한 이견으로 그가 결국 경질된 것으로 14일 보도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텔레반 지도자 대통령 별장 비밀회동 추진(8일)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취소를 발표하기 전 볼턴과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다. 탈레반과 협상에 끝까지 반대했던 볼턴이 비밀회동 계획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경질 트위트는 2일후 나와 북미협상 재개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1994년 북핵 위기에서 첫 방북한 카터 전 미대통령(민주당)은 북핵 위기가 지난 13년 뒤 발간된 자서전 '백악관을 넘어'에서 "1990년부터 김일성이 카터의 방북을 권유했다'고 기록, 가네마루 방북과 평양선언에 북미교섭이 맛물렸음을 시인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