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협상이 미국의 ‘핵보유국 체제보장 불가’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론으로 한일 핵무장 허용과 중국 차단을 시작하며, 미 의회는 북 비핵화에 대한 미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 국무장관은 북 비핵화를 ‘북한과 북한 주민 안전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고, 북미협상에서 ‘북한 책임우선론’으로 ‘비핵이면 북한 안전보장 불가’라는 강경입장을 6일 내놨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대표는 모교 강연을 통해 ‘북핵 협상 실패하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핵무장론이 나올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비건 대표는 “아시아 동맹들은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 프로그램을 그만뒀지만 위협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스스로 핵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없는지 반문할 것”이라며 북핵 제거 불발에 대한 책임으로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날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이를 이행하면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모든 국가는 자신을 보호할 자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에 체제안전 주도국이므로 중국에 대한 북의 안보의존 차단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날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추진해온 핵무기 시스템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건 미국과 전 세계의 이해 속에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이를 이행하면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보장하겠다. 모든 국가는 자신을 보호할 자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NK방송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 주민의 안전보장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며, 안전보장의 조건으로 북한의 선비핵화를 제시하는 강경 발언으로, 중국에 의한 쌍중단 쌍궤병행과 북미정상회담에 의한 단계적 협상과의 단절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송에서 "미국과 전세계에 이익이 될 결과물을 얻기 위한 북한 협상팀과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물은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전 평화 번영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북 비핵화를 ‘북한과 북한 주민 안전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미국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낄 가능성’을 부각하며 북 비핵화 실책에서 미 행정부의 책임론을 6일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비전략 핵무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의 자체 핵능력 개발을 요구해 왔다"면서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핵 억지 전략과 관련 "이란과 북한처럼 이미 핵무기를 추구해온 국가들은 핵 프로그램 해체시 핵 목표 리스트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 밝혀, 비보유국인 북한이 전술핵 공격 대상이었으며 공화당 정부에서는 비보유국에 대해서도 전술핵 공격이 가능했음을 밝혔다.
미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에서 200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한 전술핵 개념을 세웠다.
당시 미국의 제1무기수입국이 된 파키스탄에서 북한 이란 등으로의 핵기술 이전이 쟁점이 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가능 전략으로 인해 비보유국이 핵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전술로 받아들여졌다.
부시 행정부의 NPR은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권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에 핵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사용되는 경우와 상대국의 ‘놀라운 군사력 발전’을 감지한 경우, 지하 벙커 등이 재래식 무기로 파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을 설정했고, 이는 북한에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선제 사용이 전술화되면서 핵 가능국들의 핵무기 개발이 재촉된 상태로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한 이란 등은 미국 강경보수파의 타겟이 됐고,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핵프로그램 포기면 핵 타겟서 제외’가 앞의 의회 보고서에 담긴 내역이다.
트럼프에서 공화당의 복귀는 오바마의 ‘핵프로그램 포기와 핵 타겟 배제’식 교환 전략을 파기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듯이 ‘핵폐기면 선제공격 배제’로 전환하며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에 의한 ‘핵폐기 이전 선제공격 가능’을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약속을 했다. 우리는 그들 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나 맺은 합의에 상충되는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