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은 제2자주독립 선언”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은 제2자주독립 선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8.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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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불교연대, “일본 신군국주의 팽창 전략 조기 차단” 환영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불교계의 통일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인 ‘평화통일불교연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제2의 자주독립 선언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평화통일불교연대는 8월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당당하게 맞선 주권국가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했다.

단체는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지소미아’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유의 국정농단 대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체결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0일 독도 상공에서 일어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없는 허울뿐인 협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첨단 감청 정보 등 특수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이상, 지소미아 협정으로부터 한·일 물품 및 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파생되는 등 일본의 신군국주의 팽창 전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의 유사시 진출 가능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구한말 일본의 조선 침략에 내세웠던 명분과도 같은 호재를 만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이번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은 제2 자주독립의 선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우매한 정치인과 일부 인사들은 자신과 자기 자식들이 사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녕을 먼저 걱정하고 논하기보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악한 매국 발언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가짜 여론을 획책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당장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통일불교연대에는 대한불교청년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정의평화불교연대 입장문 전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선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선언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에 당당히 맞선 주권국가임을 보여 주었다.

지난 8월 22일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한일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소미아 협정은 2016년 11월 협정 체결이 추진되면서 대국민적 반발 등 거센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그간 지소미아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물협정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독도 상공에서 일어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없는 허울뿐인 협정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밀실 협상임이 발각된 후, 협정 체결 1시간 전에 무산되었던 지소미아 협정은 박근혜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유의 국정농단 대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협정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소미아 협정 체결 당시에 한미 MD나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루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숨은 의도를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첨단감청 정보 등 특수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이상, 지소미아 협정으로부터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파생되는 등 일본의 신군국주의 팽창 전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우리 국익에 큰 실익이 없는 지소미아 협정일지라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의 유사시 진출 가능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구한말 일본의 조선 침략에 내세웠던 명분과도 같은 호재를 만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이번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은 제2 자주독립의 선언이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조야를 비롯해 일본 아베 정권이 보이는 반응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실망스럽다고 우리나라를 윽박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우매한 정치인과 일부 인사들은 자신과 자기 자식들이 사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녕을 먼저 걱정하고 논하기보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악한 매국 발언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가짜 여론을 획책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당장 멈추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조상들은 109년 전, 조선 지배의 문을 열고 공고히 하게 한 자로서, 그들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을 가리켜 ‘신이 준 선물’이라고 칭하며 조선 침략의 빌미로 삼았다. 그 후 아베 정권은 또다시 지난 8월 2일을 기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White List)’에서 배제하는 신경제 침략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동아시아 지역과 민족 간의 모든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파괴해버리고 말았다.

역사는 항상 현재진행형이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무척 유리할 수 있으나 얼마 후, 이 불리한 역사는 다시금 새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역사는 철저히 실행한 사람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인간들의 야만성과 애국과 매국,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는 분명하다. 진짜, 우리나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2019년 8월 27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불교계의 통일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
《평화통일불교연대》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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