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평화경제 경직성경비 커져 레이거노믹스 답습
공급확대 평화경제 경직성경비 커져 레이거노믹스 답습
  • 김종찬
  • 승인 2019.08.16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73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방안에서 15일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부산에서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環)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나갈 것이며, 여수와 목포에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이라며 일본을 대륙권으로 분류하며 인도 아세안 연결망에서 배제하고, 중국은 북극진입과 해양경제에서 차단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에서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고 말해, 경제강국 일본을 넘어서는 전략에 ‘교량국가’와 ‘평화경제’ 구축전략이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평화와 통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통일되면 세계경제 6위권이 될 것이고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하고, 평화경제에 대해 “서로 체제안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살자는 것”이라며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경축사로 말했다. 

 

북한 조평통 담화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남조선 당국자로 지칭)의 ‘광복절 경축사’의 ‘북남협력 통한 평화경제 건설,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비난하며, “북조선이 핵 아닌 경제와 번영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에 대해 “역사적 판문점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뿐”이라고 밝혔다. 

북한 담화는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 타격 위한 정밀유도탄, 전자기임펄스탄,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국방부는 260조 군비증강으로 2020년 전자기임펄스(EMP)판(미사일 방공망 무력화용)배치, 2030년대 초 경항공모함인 3만톤급수송함(F-35스텔스 이착륙용) 건조ㆍ배치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한겨레신문’은 “장기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동북아 3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평적 분업과 지역 내 가치사슬의 새 판 짜기가 불가피 국면”이라고 신남방(아세안+인도)에 ‘포스트 차이나’라며,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공급 차질 등을 신남방 지역과의 연대 강화에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의 멘트를 달았다.

한겨레는 특히 한국의 신남방전략이 ‘평화와 공존 중시’라서 “성공 가능성 높이는 조건 평가”라며 “중국 ‘일대일로’와 이에 맞서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이 해당 지역에 지배적 영향력 강화 방식인 데 비해, 한국 신남방정책은 상호호혜적 공동체 구상에서 호응도가 높다”고 보도하며, 평화경제가 일본과 중국의 영향권 차단을 통한 아세안·인도권 진입전략을 설명했다.

한겨레는 앞서 ‘광복74돌특집’ “인도·태평양에 꽂힌 아베의 시선 ‘한국은 없다’”에서 “아베 내각이 2006년부터 인도와 전략적·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 2007년 태평양과 인도양 연결 ‘두 바다 교류’ 구상 내놨고, 2012년 2차 아베 내각은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인도양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연결 전략공간) 추진, 2016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뜻을 함께했다”며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구상을 미국의 국가전략에 이식했다”면서 “중국의 대양 진출 봉쇄 목적”이라고 보도,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일본 주도’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앞서 14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일·인도·오스트레일리아가 핵심 4개국이고, 한국·대만·아세안 국가들은 주변부 하위 파트너로 재편되는 구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동북아 안보질서에서 미국에 이은 2인자 자리를 지켜온 일본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다. 한국이 65년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식민지배 문제와 동아시아 전략에서 독자적 목소리 내는 것을 차단하려는 압박 전략”이라고 밝혔다.

3차 한미정상회담(6월 30일)에 대해 미 국무부는 7월 2일 자료로 "양측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린치핀(linchpin·핵심고리)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고,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해 격차를 확인했다.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김민웅 교수, 전 재미 목사) 연재에서 “미국과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정한 내용은 패전국 일본에게 부과한 의무와 원칙이지 우리에게 부과한 의무와 원칙이 아니다”면서 ‘한국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교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매우 불리하고, 그걸 우리가 꼭 따를 필요가 있는 건가’ 질의에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지킬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밝히며, ‘독립투쟁 통해 일본과 교전’으로 2차대전 교전국 지위 불발에 의한 불평등조약 거부권을 요구했다.

북일 수교교섭은 북한의 전후배상에 단독 승전국 지위를 요구해 불발됐었고, 아베 총리가 ‘무조건 협상’으로 방향은 선회 이에 접근이 예고됐었으며, 최근 공산주의 항일독립군 김원봉 서훈을 두고 남북 충돌 사건은 이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일본 수출규제대책 당정청협의회 직후 내년예산 500조원 이상을 밝히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예산 2조원 이상 반영”을 밝혔고, 국방비 8% 증액으로 재정 중 10%를 점유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위에서 “총 16조5천억원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하반기 신속 집행”에서 "3600억원 스마트건설기술 연구개발(R&D) 추진으로 2025년까지 건설산업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밝혀 혁신투자비가 2%선을 보였다.

혁신경제건설산업 재정투입 16조5천억원은 공공임대건설 5조1천억원, 도로 5조9천억원, 철도 5조 2천억원이 주종이다.공급우위의 공격적 경제에서 군비증가와 사회갈등 통제의 경직성 경비 급증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증세없다(No New Tax)' 공약이 무너지고, 장기간 저금리체제에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겹치는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맞았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로 투자확대 생산성 우위를 선전하는 러퍼곡선에 의존하며, 어느 감세적정선이 투자최고위점인지를 계량하지 못해 강경보수 공화당의 정치공세로 치부됐고, 한국의 관료주도 재정확대도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