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항행의 자유’로 호르무즈 파병, 유럽은 거절
한미 ‘항행의 자유’로 호르무즈 파병, 유럽은 거절
  • 김종찬
  • 승인 2019.07.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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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5

유럽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공식 거부한 직후 한국이 후르무즈해협 파병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파병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테러단체가 된 이란혁명수비대 대응용 부대이면서, 인근 예면 반군 대응 청해부대의 확대개편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정의용 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 협의 결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힌 직후,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상관없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아덴만 해역이 이전보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도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힐 수 있는 뒷받침이 됐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뉴시스는 이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될 경우, 파병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며 호르무즈해협 통과 민간 선박 보호 위한 호위연합체 참여 경우, “다음 달 출항 예정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II, 4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파병 계획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상에 유럽 정상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 회담 후 "독일은 미국의 (대이란) 압박 강화 전략에 동참하지 않겠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은 계속 '외교 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미국의 파병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이브 르드리랑 프랑스 외무장관,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 등과 회담 직후 독일 외무장관은 "영국, 프랑스 역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긴장완화"라고 말했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발언에도 반대를 밝혔었다.
미국 행정부는 호르무즈해협으로 원유거래국 60여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어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동참을 요구했었고, 유럽의 독일 등이 먼저 반대를 공식화한 것에 한국의 최초 파병국 선언이 압박용으로 보인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합의 파기와 제재복원(5월 8일)으로 촉발된 미국 이란 갈등은 이란이 제재 재개에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로 맞서며 군사충돌 긴장이 커졌다.
이란해 출구인 호르무즈해협은 중동의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 수송로이며 일평균 물동량이 1,850만 배럴으로 국제 원유해상물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미중간 군사긴장이 높아지는 대만해협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와 중국의 자위권 침해가 대만에 대한 미 무기수출과 홍콩 반중국시위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긍적적인 서신을 주고 받았지만, 북미회담과 관련한 실무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북한과 새로운 회담이 예정됐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마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해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케네스 매켄지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걸프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타국과 논의 중이며 자유로운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격적으로(aggressively) 노력할 것이라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파드 빈투르키 왕자와 합동기자회견에서 18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 때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대부분 한국언론들이 유사하게 보도하며, 한국이 앞서 파병준비한 것을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24일 외교부 청사에서 볼턴 미 안보보좌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이를 완전히 지지한다(fully supportive)”고 말한 것이 언론 공개 면담 발언으로 나왔다. 면담 당시 볼턴 보좌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호르무즈 군사옵션 완전지지'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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