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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동지 양분 강경보수 대립 언론전쟁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1
2019년 07월 19일 (금) 12:13:20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한일 경제전쟁에서 적의 부각을 통한 강경보수주의가 언론전쟁을 이끌기 시작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은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라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입장을 SNS로 18일 밝혔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존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제전쟁’의 ‘최고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고 이날 밝혔다.

조 수석이 ‘존경’으로 표현하며 인용한 박 상의 회장의 발언은 일본에 정경분리, 한국에 정경일치를 적용하며 정부지원금 수혜를 강조하는 강경보수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정경일치의 보수경제체제에서 ‘적과 동지’ 구분을 통한 총동원체제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정부의 외교대응을 지적하자 배석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애국주의로 국제적 강경보수주의를 이끄는 미 공화당은 1980년대 레이건체제에서 의회 다수파의 민주당의 연대주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국제협약 체결로 국내법과 주(州)법을 무력화해 환경규제와 인권법 회피 전략을 구사하며 영국 대처리즘과 군사옵션 상용화의 강경보수주의체제를 구축했다.

레이건체제는 국내의 ‘적’ 부각을 위해 파나마 침공, ‘마약과의 전쟁(Drug War)’, 중남미 사회주의정권 전복전략 등으로 미국 언론에 애국주의 붐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부령을 강화하고 백악관과 정보기관이 보수 언론의 언론조작을 앞세워 군비증강의 대외정책을 주도했다.
레이건체제 냉전강화 최대수혜자인 전두환체제에서 미 공화당과 연결된 한국 관료와 정당의 공급우위전략으로 독점 언론사의 특혜가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됐고, 노무현체제에서 ‘조중동과 언론전쟁’을 거쳐 트럼프 체제 강경보수에서 다시 양측의 주도권 다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18일)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은 경제 매개로 한국에 통제 가능한 친일정권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자민당이 한국에 굴종적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오판”, “일본발 경제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 등을 밝혔고, 김민석 특위 위원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베의 기관인가”라며 “자기 나라 국민 앞에 내놓기도 창피한 글로 나라를 파는 이런 행위가 매국 아니면 무엇이 매국인가”라고 발언했고, 한정애 특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내부에 일본 대변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밝혀 일본과 경제전쟁 발발에서 곧장 국내 언론전쟁으로 급진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조 수석으로서는 특정 언론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며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는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 대선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 수석이 일본 이슈로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조 수석이 ‘존경’을 인용한 박용만 상의 회장 실제 발언은 “(국산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정부 지원, 고객사 구매의지, 개발업체 동기부여 등이 맞물려야 하는데, 지금은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재계 수혜에 집중하며 한국에 정경일치와 일본에 정경분리로 이중접근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정부가 ‘반도체 타격을 줘 경제성장을 막으려 한다’고 접근한 것에 “일본에서 단기적으로 한국기업이 많이 괴로울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망하게 하자는 생각까지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시각을 보였고, 일본 규제와 미국의 중국 견제와 비교에 대해 “이번 수출 규제는 반도체 3개 소재에 국한돼 있어 범위가 너무 좁고, 한국에 소재·부품·장비를 팔지 않으면 일본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일본이 외교적 사안을 경제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경분리를 주문하고 자국인 한국만을 “일본 수출규제에 최선 다해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라고 정경일치로 대립시켜 강경보수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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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7-19 12:13:20]  
[최종수정시간 : 2019-07-19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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