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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정립 미 의회제동 한일 언론전쟁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0
2019년 07월 19일 (금) 12:11:40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발 ‘화훼이제재’와 ‘해제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장기전으로 전환하면서 북미협상부터 한일 무역분쟁까지 장기전 진입이 예고됐다.
한국이 한미일 3자협의 견인을 요구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외교안보 관계자 연쇄면담 후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전략 사이 접점 찾는 방안 협의‘를 17일 밝혀 한미간 쟁점이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에 비중을 뒀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미일 3국간 유대와 공조’ 결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제럴드 코놀리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일 갈등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양국 간 훼손된 관계를 일부 회복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본다"며 “중국의 공격적 확장 태세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이라고 17일 밝혔다.
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한일갈등이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중재를 시도했던 접근의 연장으로 보인다.
반면 공화당 주도의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이 우려하는 관세까지 갈길이 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16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장기전 진입을 예고했고, “시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북미협상 지연을 밝혔다.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에서 김현종 안보2차장부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강경화 외교장관 등과 연쇄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굳건한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 논의했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 기회가 있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신남방전략 사이에 자연스러운 접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트럼프 공화당의 인도태평양전략 우선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초 오사카G20에서 미중정상회담으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약속과 관련, “미 행정부가 어떻게 이를 이행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화웨이가 미 상무부로부터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돼 미국산 첨단 기술과 부품 수입이 차단된 상태였고, 중국은 무역협상 재개 조건 중 하나로 화웨이 제재 해제를 요구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으나,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는 동안 미중협상이 중단되면서 한일간 무역분쟁 개입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미국 상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공화 민주 공동발의하며 공화당 일부가 동조해 행정부 견제를 시작했다.
법안 공동발의자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안보 우려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행정부 단독 무역전쟁에 의회 제동을 예고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7일 일본 주재 해외언론사를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한국에 대한 조치 설명회를 열겠다면서 오는 22일 한국언론이 대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 거부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일본 측은 (중재위 설치 요구에 이어) 다음 국제법상의 절차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아베 총리 측근들은 한국 최대 급소는 경제라며, 비공식적인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경제 정한론'을 주장했다. 경제를 매개로 통제 가능한 '친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에 대해 "일본은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최 의원은 아베 총리에 대해 "자국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한론(征韓論)에 끌렸다"며 "아베노믹스 면피하기 위해 정치에 경제를 끌어들인 무리수를 뒀다"고 이날 말하며 자민당 간사장대행 경제산업상 총리정무비서관 3인방에 의해 2013년부터 준비해 온 ‘한국에 친일본정권 세우기’ 실체에 대해 밝혔다.
 
한국 정부는 17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음 문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유지하느냐 제외하느냐가 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외신들에게 일본의 제3국중재위 구성 요청에 대해 "이렇게 두 나라가 연관된 경우에 중재라는 것은 보통 '의견이 나눠진 결정(split decision)'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쪽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앙금이 쌓이게 된다. 그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좋지 않다"고 수용불가를 밝혔다.
외신기자회견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 기자의 제3국중재위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 과정에서, 이 관계자는 “사안을 왜곡하지 마라. (중재안 수용이라는) 그 말을 내 입에서 이끌어 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누구(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가짜뉴스(fake news)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한일경제전의 언론전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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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7-19 12:11:40]  
[최종수정시간 : 2019-07-19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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