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수 배임 의혹’ 전 원장 불기소의견 檢 송치
‘감로수 배임 의혹’ 전 원장 불기소의견 檢 송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7.17 17:46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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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제3자 지급 종단 손실 주장 확인 못했나…불기소의견 이유는

생수 사업 과정에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배임 혐의로 조사받은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조계종 노조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월 4일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초서로 배당했다.

경찰은 경제 전문 수사관을 포함한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경기 용인 소재 하이트진로음료(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0일에는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불교개혁행동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전 총무원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종교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 16일에는 국민과 불자 3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의 불기소 송치 소식은 서명지가 제출된 다음 날인 17일 확인됐다.

조계종 노조는 전 원장이 2010년 10월 하이트진료음료와 사찰용 생수 '감로수' 관련 산업재산권사용 계약을 하면서 생수판매 로열티를 제3자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로열티를 받은 주식회사 정은 전 원장의 친동생이 사내 이사를 지냈고, 이 회사의 감사는 전 원장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이에 조계종 노조 등은 전 원장과 주식회사 정이 특수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왔다.

조계종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 50원, 2ℓ 100원, 18.9ℓ 150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3자에게 지급된 로열티가 약 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일부에서는 전 총무원장이 제3자에게 수수료 지급을 지시했다고 해도 조계종단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경찰이 전 총무원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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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재기수사해야 2019-07-17 21:38:36
경찰의 수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나.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건 처음부터 검찰에서 서초서로 보낼때 이미 어느정도 불기소 감안하고 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수사하지않은 건 분명해보인다. 이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게 누군가 손썼다는 의심이다. 재기수사로 윤석열검찰이 그렇게 경찰처럼 허술하지않다는 것을 보여줘라

검경수사권조정이 왜 필요한지 2019-07-18 18:03:17
위 자승전원장의 생(석)수 비리 관련
여지껏 주)정에 대한 압수수색등을 하지않는 등 불성실한 수사로 불기소하려는 사건은 최근 검경수사권조정에 서초서와 같은 경찰측에 많은 문제있음 예고해준다.
검경수사권조정에 기소전 불송치등 욕심 많이 내어온 경찰에 수사종결권, 즉 ‘기소 전 불송치’ 결정권 주는 문제에서 아직 정신 못차리는 일선 경찰에게 검찰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수사 종결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받든지 위같이 부실수사 의심간 경우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전원장 소환조사 포함하는 재기수사로 구속기소해야

멱우 2019-07-19 00:55:02
자승이는 일개승려일 뿐이고 더이상도 더이하도 아니다
전직이 총무원장 이었을뿐이고 현직은 조계종 승려일뿐
생수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는데 도대체 무슨빽으로
비공개소환 조사를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

모든국민이면 법앞에 평등해야지 그래야 법치국가소릴듣지
전직대통령들도 공개소환하는판에 전직원장이 뭐시라고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조사를 하는지 어이상실이다 ..
이것이야말로 적폐가아니고 무엇이 적폐란 말인가?
날도 더운데 괜히 열불나네..
쫌 똑바로들 합시다! 검경나리 양반들!

선주와 신밧드 2019-07-18 16:55:51
자승이 진짜 스님의 생으로 살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가사 입고 머리만 밀었을 뿐
자승을 스님으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몇이나 있을까?

절망 2019-07-17 20:05:10
이미 비공개 수사할때부터 불기소나 무혐의는 예정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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