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우방국 제거 후 청와대 통상조사요구 파행
한일 우방국 제거 후 청와대 통상조사요구 파행
  • 김종찬
  • 승인 2019.07.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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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56

한일이 우방국 지위가 제거된 상태에서 청와대 NSC가 통상분야에 유엔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해 파행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우방국 지위 제거로 한일 통상조건 직접협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NSC가 유엔 대북제재 위배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로 비우방국간의 격차를 더 벌였다.
 
청와대가 12일 일본이 거론한 불화수소의 제3국 유출에 대해, 한·일 양국 모두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받자고 공개 제안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1차장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자”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은 NSC발표를 “NSC가 일본 정부의 허를 찌르는 역공에 나선 배경엔 일본 고위층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 정부가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강한 자신감이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NSC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이 한국을 비우방국으로 전환한 것과 달리, NSC는 ‘우방국 지위 복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통상 분야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그쳐 일본의 비우방국 지위 변경을 외교적으로 동의하는 결과를 초래, 일본이 한국 NSC 요구에 응대할 이유가 없게 만들었다.
일본의 우방국 지위배제는 한국에 대해 외교협상과 통상의 분리를 의미하며, 일본은 한국이 먼저 일본에 대해 우방국 지위를 배제했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일본의 비우방국 지위변경으로 인해 한일 통상은 외교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변경, 양국간 통상에서 직접 협상은 외무성 승인으로 격하됐으나 한국이 이를 무시한 결과로 보인다.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국과 일본은 성숙한 국가인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고 불개입을 12일 말했고, 방미한 김현종 안보2차장은 12일 찰스 쿠퍼먼 NSC부보좌관 면담 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아시아 방문 때 한미일 고위급협의가 “안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12일 국회에서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 후 적발됐다"며 일본 아스이 인터텍주식회사가 2007년 규제품목 '유도로'를 “친북국가 이란에 허가없이 수출”이라 말해 이란을 ‘친북’으로 규정했다. 2007년 당시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으로 이란 진출이 가장 활발하던 시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서로 불신을 자극하는 것보다 정 의심되면 상호 검증해서 신뢰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NSC 사무처장은 앞의 공동조사요구 발표에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며 “일본도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말해, 공동조사요구가 외교 영역을 벗어났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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