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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다자 구분에 반도체전쟁 미국 끼우기 좌절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55
2019년 07월 12일 (금) 17:12:02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한일 반도체전쟁에 미국을 끼우려는 청와대 전략은 3자와 양자관계를 구분해 온 미국의 거부로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한일분쟁 미국 개입 요구는 미 국무부가 3자관계와 양자관계를 구분했고, 김현종 안보차장은 미국에게 3자관계로 한일 양자해결을 주문해 처음부터 격차가 확연했었다.
김 차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한미일 간 고위급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일본 측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하며, 전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직무대행이 “동맹국가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잘 해결되는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11일 밝혀, 한일 양자협상에 미국이 관여 요구를 거부했다.
​김 차장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알렸다고 말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에 “국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나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수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 양자관계와 한미일 3자관계 접근의 구분을 명확히 밝혔다.
김 차장과 같이 방미한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현안 담당국장은 미 국무부 인사들을 찾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고, 다자 관계를 다루는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관계자를 접촉했지만 결과는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한미일안보동맹은 미국의 ‘중동에서 동북아 안보우산 연결’에 의해, 한국 국방부가 서명한 ‘항행의 자유’에 근거해 호르무즈해협 연합체 참여를 요구했다.
3국 국방장관은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에 나선 중국 견제 3국공동발표문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고, 발표자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3국 회의는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중동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피격사건 이후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명분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원유 주수입국에게 연합체 구성을 추진해왔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해상 호위의 연합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월 16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에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해협 통한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 한국 일본을 거명하며 “호르무즈해협이 계속 열려있도록 하는 노력과 관련한 공조”를 CBS에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게 (우리) 목적"이라며 유조선 피격에 "이는 해협 통과를 막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자행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라고 ‘이란 배후설’을 밝히고, "미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이 됐든 그 외 다른 것이 됐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분명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 확보 전략을 다자협상 최상위에 뒀다.
일본은 반도체전쟁에서 한국의 불화수소가 아랍에미레이트(UAE)에 불법 수출된 것을 공개해 시리아 내전의 독사스 사건에서 미국의 군사개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트위트에서 “중국은 원유 91%를, 일본은 62%를 그 해협(호르무즈)에서 얻고 있고 많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왜 우리가 수년 동안 다른 나라를 위해 해로를 아무런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나. 모든 나라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국 선박 보호해야 한다”고 썼고 이어 이란 추가제재를 밝혔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상은 10일 미국의 연합체 협력요청에 대해 "호르무즈해협 항해의 안전 확보 일은 일본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며 "미일은 긴밀히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의 연합체 군사협력과 반도체전쟁의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 명시해 유엔사의 한반도 작전에 일본을 포함하는 접근은 호르무즈해협 연합체 구성과 연결, 한반도에 일본군이 전략지원군 지위를 확보하는 시도로 보인다.
다자안보체제의 유엔사는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와 한국 등 15개 전력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의료지원국으로 총 18개국으로 구성됐고, 미국이 독일에 의료지원국 지위 부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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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7-12 17:12:02]  
[최종수정시간 : 2019-07-12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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