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확대 정책, 빈부격차 고착 초래
고용 유연성 확대 정책, 빈부격차 고착 초래
  • 김종찬
  • 승인 2019.07.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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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54

관료주도 고용유연성 증대 정책이 고용 경직 확대로 귀결, 취업자와 실업자간 이동 둔화가 급속 진행돼 빈부격차 고착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는 고학력 노동자가 채용비용이 높고 최소 요구 임금인 유보임금이 높아 취직률이 낮은 상태에서, 한국은 고학력 많아지고 상용직에 몰려 전체 취직률도 하락시켜, 임시직일용직 고용전환율(14.6%)과 상용직 고용전환율(7.5%) 간에는 두배 격차가 드러나 2000~2018년 동안 빈부격차 하방경직성을 나타냈다.
오삼일 한은 조사과장의 ‘노동이동 분석’은 10년 단위 분석에서 노동회전율이 점차 감소하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사 보고서는 2000년부터 10년과 2010년 이후 10년을 대비해 취직률에 실직률을 합친 고용회전률이 29.2%에서 26.4%로 10%감소(2.8%p)로 고용이동 위축과 고용조건 악화의 동시 진행을 나타냈다.
그간 정부는 정권에 관계없이 고용시장의 확대 정책을 중시해 ‘해고자율에서 경영권 강화와 신규 고용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한은 월보에 실린 조사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노동이동이 추세적 둔화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11일 확인했다.
실직에서 1개월내 취업을 나타내는 취직률은 금융위기 전 28.2%에서 금융위기(2010년) 이후 10년 동안 25.6%로 10%(2.6%p) 감소, 금융서비스 정책 확대가 고용시장에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다.
 
이로써 한국에서 드러난 고용 이동 장벽은 구조조정 실직자 재고용이 낮은 근로조건 수용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빈부격차 극대화와 고착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 오삼일 한은 조사과장은 "보통 기업이 망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경우 생산성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들이 재교육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 옮겨야 한다"며 "그래야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면서 생산성 높아지는데, 그게 막혀있으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구조조정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혁신성장으로 집행했다.
노동이 점차 낮은 근로조건으로 하향조정되는 과정이 한국형 고도성장과 디지털고도화 경제성장, 소득주도혁신성장의 내면인 빈부격차 고착화를 처음 공식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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