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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호 정권교체용 ‘국내 정적 제거’ 이용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53
2019년 07월 12일 (금) 17:09:59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한일 갈등이 상호 정권교체 전략 폭로로 ‘국내정치의 적’ 제거에 이용되고 있다.
청와대가 일본 공세에 대해 ‘한국경제 불안 야기로 문재인 정권 교체하려 국내 정치 개입’을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이 10일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청와대는 아베신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보복이 한국의 경제불안을 야기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려는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밝혔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아베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의 목적을 두고 ‘아베정부가 한국경제에 불안을 야기해 한국의 내년 4월 총선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자 한다’며 ‘아베가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어 “특히 일본 여당이 지금 한국의 경제가 나쁘니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분석에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나온 호사카 세종대 교수의 발언은 청와대 통화 직전인 아침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일본의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분석했고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교통방송 출연 호사카 교수가 아베 측근인 오노 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의 발언인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러나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어 ‘사우스모닝포스트’ 8일자에 ‘한국 정부 소식통’이 “아베 내각이 내년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에 국가 경제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의 10일 발언에 앞서 8일 외신에 밝히고, 10일 아침 일본인 교수가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에서는 조선일보 댓글을 이용하는게 사실“이라고 발언하는 접근 순서로 ‘아베의 한국정치 공략 문 정권 교체’가 공식화됐다.
 
‘노컷뉴스’는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아베 정권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며 “18일 전후로 일본 정부의 추가 금수조치가 발동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이로부터 몇일 뒤에 예정돼 있다”고 일본내 선거용으로 아베의 “파렴치 무역보복”을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막다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
‘노컷뉴스’ 기사는 “일본 아베 총리의 퇴행적이고 파렴치한 무역보복 조치에 온 나라가 공분에 휩싸였다”고 서문을 시작하고,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적반하장‘ 이유 *한일 과거사 정리되지 않고, *인권침해 개인 청구권 국가가 대신 포기 사용할 수 없다는 로마법 규정, *일본 참의원 선거 겨냥한 정략적 고려 등 3가지로 "과거사를 단기적, 정치적 악용하는 정치 리더십은 용서받기 어렵다"는 박 시장의 아베 비판을 덧붙였다.
 
김현종 안보2차장은 10일 워싱턴을 찾았고, 아프리카 순방을 떠난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 이디어피아에서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은 김 차장과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차장은 공황서 취재진에게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이슈도 논의할 것”, ‘북미 실무협상’ 관련에 “백악관 상대방과 만나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앞서 3월30일부터 워싱턴 방문서 백악관의 찰스 쿠퍼만 NSC부보좌관을 만났었다.
김희상 외교 국장은 하반기 개최될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 준비가 방미 주목적으로 알려졌고, 공항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강화조처는 전세계 교역 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가 많은 조처”라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려 한다”고 말해, 양자경제국장이 다자무역 입장에 섰다.
외교부는 “강 외교장관은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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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7-12 17:09:59]  
[최종수정시간 : 2019-07-12 17:09:59]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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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2019-07-13 01:45:41

    국익엔 도움 안되는데
    선거에 표가 된다니
    대통령에게 실망이 큽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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