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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일 강공주도로 대미 로비 전용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52
2019년 07월 12일 (금) 17:09:06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대일본 공세는 청와대 강공책에 삼성 롯데가 빠지고 대미국 로비로 전용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WTO이사회 긴급안건 상정과 국제여론전의 전개를 밝히며, "우선 일본의 보복 조치가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피해를 주는 사안임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그 핵심 대상은 미국”이라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피해 발생시 정부 개입’ 발언(8일 수보회의)이 나온 직후 청와대가 앞서 ‘WTO이사회 긴급안건 상정’을 밝히고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 질의에 답변으로 ‘WTO안건 상정’을 밝히고, ‘긴급안건’ 내역 설명은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에게 “산업부의 주 제네바 대표부는 일본의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 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했고, 상품·무역 이사회는 긴급 상정의제로 채택했다”며 “현지시각 9일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설명할 계획”이라 말해, WTO 상품·무역 이사회 긴급 상정의제 채택을 처음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이사회에서 입장표명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며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WTO 제소를 앞두고 있는데, 관련국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WTO 제소는)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동시에 민관 간 공조도 긴밀하게 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외교적 대응은 일본 측의 조속한 철회하는 것 뿐 아니라, 주요국과 양자, 다자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양자에 우리 입장 전달’에서 미국을 주 대상국으로, 한국 반도체 ‘미국 등 수입국에 피해’를 앞세운 전략으로 보인다.
 
정부 8일 WTO상품무역이사회 일본 수출규제를 추가의제로 긴급상정했고, 9일 제네바 이사회에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WTO회원국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외교부가 밝혔다.
​백 대사의 설명은 ‘일본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어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백 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9일 기자들에게 "WTO제소를 앞두고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WTO제소 근거로 삼은 청와대 전략은 ‘승소 낙관’이나 ‘조기 해결’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대사가 WTO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니며,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근거해 수출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상의 재검토"라고 발언했고, 회의 후 기자단에 "일본은 이전에 한국에 대해 적용했던 간소화된 (무역) 규칙을 원래대로 되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백 한국대사는 앞서 "신뢰가 저하됐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할 수 있다는 WTO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조치는 WTO 가맹국이 지키려 노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협한다", "한국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금지 철회를 WTO에 제소하면서, 앞의 백 대사와 유사한 접근을 보였고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상소심 결정에 일본이 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강공책 지속과 미국의 개입을 예고했다.
이날 초청 대상이던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총수는 ‘일본 방문’ 이유로 7일에 이어 연이어 불참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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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7-12 17:09:06]  
[최종수정시간 : 2019-07-12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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