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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재선에 올인 한국과 사우디에 긴장 집중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51
2019년 07월 12일 (금) 17:08:18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트럼프재선에 올인한 사우디와 한국 등 친공화당 국가 정부들이 내년 미 대선에 주요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한 국가들은 그가 선거에서 질 경우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의 패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년 미국 대선과 국제 관계 변화를 진단했다.
악시오스는 이란에 대해 대선이 있는 2020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을 견딜 수 있다고 믿으며 버티고 있고,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예외적인 케이스이었길 바라면서도 만약의 경우인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 ‘자치강화와 집단안보’에 대한 안보체계 확보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최대압박’의 유일 성공사례로 선전하고 있는 ‘북핵’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의 제프리 루이스(미들베리국제연구소 동아비확산소장) 기고문은 “북한 방문 첫 현직 미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판문점 월경에 의한 트럼프체제의 전략적 ‘북핵보유국 인정’에 대해 민주당 유력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위원장)에게 원하는 모든 것, 합법성을 줬다”고 CNN에 밝혀 대북정책 등 외교정책 전반에 변화를 예고했다.
루이스 소장은 공화당 닉슨 체제에서 중국 방문으로 공산국가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사례를 통해 ‘군축협상을 위한 대화’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기고에서 밝혔다.
기고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문제’에 대한 공식 발언이 없었고, 북한 역시 이 회동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신속 비핵화(rapid denuclearization)’가 판문점 이후에 ‘급할 것 없다(in no hurry)’ ‘적절 속도(deliberate speed)’로 바꿨다”고 밝히며,북한이 밝힌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일부 핵시설 폐기’에 대해 "군축 목표에 한참 못미치지만, 제재완화와 외교과정 지속관점에 의미“라고 밝혔다.

군축과 동맹국 복원을 외교정책으로 유지하는 미 민주당이 집권하면 트럼프식 ‘북핵 보유국 지위 부여’에서 급격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민주당 후보 승리의 경우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을 조기 방문해 “미국은 동맹 편에 설 것” 메시지를 보내고, 트럼프발 핵합의 탈퇴로 위기가 고조된 이란에 대해, 민주당 주자들이 내놓은 오바마 체제 핵합의 ‘재가입’이나 ‘연장협상’로 귀결될 것으로 봤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대결서 10%포인트 격차 승리예상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외교중 북한접근에 비판에 집중하고 있고, 후속주자 샌더스 상원의원은 강력한 군축과 방위비삭감으로 외교정책 급선회를 예고했다.
민주당에 의해 급격히 바뀔 외교정책으로 악시오스는 사우디를 비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과도한 친밀 관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향한 따뜻한 말, 동맹들과의 적대적 관계 등에서 “모두 새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우디 권력예비승계자인 왕세자와 트럼프 일가의 긴밀한 관계에서 권력변환은 한국에도 상당한 파동이 예상된다.
한국은 유일하게 여야 정당 모두가 친트럼프의 강력 공화당계로서 트럼프의 군비증강을 통한 압박외교 전략의 북미대화 조성에서 트럼프재선 적극참여자로 인식돼 낙선에 대한 반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친공화당의 일본 자민당은 야당 민주당과 국제적 연대에 지위를 갖춘 공산당이 군축을 유지하면서 반트럼프 정책을 유지해와 이번 한일 반도체소재전은 이를 파고드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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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7-12 17:08:18]  
[최종수정시간 : 2019-07-12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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