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기고]문화재관람료는 납세자가 결정해야한다
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2019년 07월 08일 (월) 14:10:56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6월20일 조계종 총무원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공식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등산객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고 오히려 납세자인 등산객들이 낸 세금으로 거액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사실 이 주장은 기존 조계종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실제로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떠들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관람료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고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까지 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를 보전하고 관리할 책임을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은 그 문화재를 관람하고 교육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므로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법원판결에서도 밝혔듯이 관람료는 그 문화재를 볼 의사가 명백한 이들을 대상으로 거두는 것이 맞고 그래서 계속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관람료 징수위치변경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유관부처들은 관련대책을 지금도 논의중이고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조사보고서도 나왔으며, 징수위치변경 등의 다양한 대안들을 조계종에 제안해왔다.

하지만 조계종은 수입감소를 보상받을 방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신흥사의 경우에는 관람료수입을 조계종이나 불우이웃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징수비용과 내부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애초의 징수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실태를 고백한 셈이다.

그렇다면 아예 문화재관람료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고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정부는 매년 거액의 문화재유지비용을 이미 불교계에 지급하고 있다. 사찰들은 그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셈인데 그렇다면 문화재유지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검증을 받으면 된다. 실제로 다양한 정부보조금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지출이후에는 외부 회계기관에 감사까지 받은뒤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추징까지도 한다. 하지만 거액의 혈세를 보전받는 종교보조금의 경우에는 유독 이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미 불교계는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고 있고, 비영리법인이 당연히 공개해야할 결산자료제출의무에서도 자유롭다. 세금에서 자유로운 사찰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시설을 운용하면서 최소한의 검증의무도 지지 않는 상황인데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상해달라는 주장 자체가 아이러니다. 다양한 공공인프라의 혜택은 받으면서 불교계가 지금까지 그 규모를 늘려온것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정책으로 불교계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불교계에 거꾸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계종이 할 일은 간단하다. 그냥 그동안의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정부가 할 일도 간단하다. 세금안내는 불교계눈치를 보지말고 봉급주는 납세자편에 서면 된다.

조계종과 정부는 양자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개된 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이 기고는 '서울신문'에도 계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얻어 본지에도 게재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서현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시간 : 2019-07-08 14:10:56]  
[최종수정시간 : 2019-07-08 17:01:47]  

   
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종교투명성센터? 2019-07-14 21:11:09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총 12개 글 올렸네...
    그중, 인삿글과 종교인 과세문제 빼면 주요 내용은
    불교문화재 관람료 등 불교를 비난하는 글이 주로 있네....
    클릭 수나 꼬라지를 보니...
    어디서 급조해서 만든 오합지졸들 티가 팍팍난다.
    ㅉㅉㅉ

    다들 그나물에 그밥 ...
    누가 그러더라 한국사람 5명만 모여도 단체가 7개 이상 나온다드만
    그꼴이네...
    ㅉㅉㅉ신고 | 삭제

    • dlfjstodlemfdl.. 2019-07-10 16:34:47

      지권리 지재산 운운하며
      남에 대한 배려는 없지!
      과거 50년동안 무단점유하고 돈받아 관광수입올리고선
      중들한테 산적혐의를 전가하는 정부도 문제이고
      사찰을 그저 타종교의 집단시설물 취급하는 의식들도 딱하다.
      이참에 울타리 제대로 치고
      공원은 해체해라!신고 | 삭제

      • 나두 중인대 보거라 이것들아 2019-07-09 22:48:04

        사찰 입장료 없어야한다







































































        그리고 절도 다 불태우고 부처도 아궁에 처 넣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중 없에자 이것이 답이다 중은 이시대 필요없는 직종이다 불교는 한물갓다 부처가한 소리는 컴퓨터 알파고가 더 많이 안다 그러니 절 모두 파괴하고 부처싸그리 부셔버리고 컴퓨터에게 절하고 뭐든 물으면된다신고 | 삭제

        • 보현 2019-07-09 15:09:25

          국립공원은 국가땅에다 하는것이 상식이다
          산에만 갈려면 머하러 산사가 있고 절땅으로 구성된 곳으로 오나? 70프로가 산사땅이 없는 일반 등산로를 이용한다ㆍ 그러니 제발 돈 내기 싫으면 등산로로 가라고~~ 누가 그길로 오라고 강제 햇냐고신고 | 삭제

          • 관세음보살 2019-07-09 09:38:47

            수행처 관광지만들면 국민정신 타락한다고 사찰국립공원정책 반대한 큰스님들 국민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남북평화통일 세계평화를 위하여 생명존중의 대자유인이 되는 참나를 찾는 대자대비 부처님법 청와대는 사찰국립공원정책 폐지하고 불교문화유산지구지정 사찰땅 매매금지 수행환경 자연환경 보존해야한다 정부예산지원하여 입장료폐지 하여야합니다 사람모양의 짐승들의 저질스러운 글을 올리는 불교닷컴은? 단체는?신고 | 삭제

            • 관세음보살 2019-07-09 09:29:57

              사찰국립공원정책 반대한 큰스님들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찰국립공원 납세자 의견듣고 관광지개발했나?
              이런 저질스러운 글을 올리는 불교닷컴은 ? 단체는?신고 | 삭제

              • 관람료 2019-07-08 18:20:30

                외국여행가서는 별것도 없는곳에 입장료 펑펑쓰먼서 사찰입장료가지고... 서원은 주거관리자가 없어서 매년 국비 지방비 갖고 수리하는데 사찰은 승려들이 사용하며 유지관리해준다. 국립
                공원 입장료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사회단체니 뭐니 하는 애들이 지기들 국가보조금받으려고 사업기획하는 일환 인데 이걸 기사라고 쓰나 참 어이없네 이 나라에 백수들 무슨연대 무슨권리연대등 만들어 생계 꾸려가는거 다 아는데 조계종만 갖고 그래 천주교 기독교 근대문화재 만들어 주차비 관람료 다 받는데 왜 하다못해 기독교성탄절 노래부르는것도 축제예산으로 준다신고 | 삭제

                최근 인기기사
                자승 전 원장, ‘임금체불’ 혐의
                통도사 말사 주지 인사 원칙은 '
                “절노예” 파문…32년 강제노동에
                스님 숙소된 템플스테이 체험관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건립
                [논평]강남 총무원장 현실화, 우
                태고종 원로 중진 간부들 편백운
                [기고]문화재관람료는 납세자가 결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창립준비위 웹진
                신임 인권위원에 퇴휴 스님 임명
                불교저널 휴심정 황혜성가의 식문화 지화자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 진흙속의 연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5길 29 | TEL (02) 734-7336 | FAX (02) 6280-2551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9.17. | 발행일 2006년1월 21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석만
                대표 : 이석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불교닷컴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08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