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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일본 WTO제소‘ 재벌단속 여부 쟁점화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49
2019년 07월 06일 (토) 13:13:28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한국 NSC가 WTO 제소를 결정하고 청와대의 재벌 면담이 강경책 단속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일 상임위원회는 일본 규제 조치에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외교적 대응 방안’이 WTO 제소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 면담 예정이던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김현종 안보2차장이 먼저 만나는 장면을 연합뉴스가 보도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저녁 손 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5대 재벌 총수들 만찬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로 볼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대응책에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기민하게 협력해서 대응해야하는 시기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밝혔다고 한국경제가 5일 보도, '대통령의 생각'이 보좌진에 의해 '지시'로 변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2차장 정책실장의 재벌 총수들 면담은 ‘피해 기업 의견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재벌 면담은 오히려 NSC 결정에 따른 ‘WTO 제소’를 이어가지 위한 대기업 단속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은 ‘일본 규제조치 철회를 위한 외교대응’으로 WTO제소를 채택하고, 제소를 위한 피해기업의 진술 확보로 받아들여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프레스센터 강연 뒤 기자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5대 그룹 총수와 정책실장과 만남) 청와대와 조율하고 말하겠다"며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규제 첫날(3일) 당정청회의에서 “5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정부와 재계가 소통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고, 2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만났다.

김현종 안보2차장 3일 김기남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를 만났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NSC의 4일 제소결정 이후 김상조 정책실장 주도로 홍남기 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면담을 7일(일요일)자 대통령의 30대 그룹 면담은 10일자로 통고한 것으로 밝혀, 대통령의 지시인 “피해기업 현장 의견 듣고 대응책 반영”에 대한 위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NSC가 무역 분쟁을 공식 안건으로 다룬 것은 무역 분쟁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가 이행절차없이 진행된 것이며, 청와대 업무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정책실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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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7-06 13:13:28]  
[최종수정시간 : 2019-07-08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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